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양심 자유 보장돼야" vs. "형평성 문제"…대법서 '양심적 병역거부' 격돌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8:11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8: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30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공개변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정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는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각각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병역법 제88조 1항에는 '입영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예비군법 제15조 9항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단으로 참석한 오두진·이창화 변호사는 해당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가 규정되지 않는다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모법적 법률해석을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의 의무 기피가 아니고 대체복무를 형평성에 맞게 적절히 도입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내리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 발언자로 나선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도입됐을 때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또한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나 국가 안보 역시 헌법이 정한 가치"라면서 "국가 안보의 가치를 배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우선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측 참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피고인 측 참고인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사유'란 다른 나라 법에는 없고 우리 법체계 안에서 고유하게 등장했는데 형법질서 처벌을 고정하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헌법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에 입각해 옹호될 자유라 본다면 이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게 맞다고 본다"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온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건 '당위'이지만 현실 여건에 따라 보장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현실'"이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을 경우 현역 복무자의 인권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4년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당시 피고에게 원심과 같이 유죄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고 공표하는 등 국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대법이 14년 전과는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조만간 이번 공개변론 사건에 대해 별도의 선고일을 지정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의 판단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과거와 다른 판례가 나올지 관심이 주목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