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누가 군대가냐"…막 오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7:12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1:22

시민사회 "징벌적 군 대체복무 안돼...현역 기준 1.5배 이하 적합"
안보 위기 우려 속 "군대 집총 외 업무 투입해야"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에 대한 시민사회안이 발표됐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이 만만찮다. 형평성 문제가 걸린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 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은 19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체복무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며 시민사회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 기자간담회 2018.07.19.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시민사회 “현역 복무 기간의 최대 1.5배 이내로…공존 기회 보장해야”

시민사회안의 핵심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최대 1.5배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간담회 발표에 나선 임재성 민변 변호사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기준 1.5배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라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군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기에 1.5배 이상 대체복무제를 설계한다면 심각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핀란드에서 2배 이상 대체복무 기간을 지정했다지만 그곳은 현역 복무 기간이 고작 6개월”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만,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 대체복무가 현역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그리스나 스페인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다.

시민사회안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현역 자원 감소 우려는 제도 도입 초기 신청 인원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2010년 이후 병역 거부 수감자가 연 500~600명 정도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1년에 1000명 정도 신청 인원 제한을 두고 초기 대체 복무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2~3년 운영하면 이 제도가 병역 기피 제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체복무 분야에 대해선 사회 공공성 향상과 시민 안전 분야로 한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 지원 영역 △의무 소방 영역 등을 제시했다. 대체 복무 운영에 있어 대체복무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입영 전, 복무 중과 복무를 마친 이후(예비군 복무 중) 모두 가능하게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군대서 가능한 평화작업 많아…복무기간 1.5배 이하는 악용될 소지도”

시민사회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전문가는 집총 외에도 군대엔 얼마든 수행할 평화작업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1000명 제한을 둔다고 했는데 1001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개인의 신념을 숫자로 제한한다는 것은 대체 복무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집총 외 유해 발굴 사업이나 민통선 평화 활동을 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한 국방 전문가도 “국제 기준으로 보면 몰라도 형평성이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며 “유럽 권고안이 1.5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체복무제는 징벌적 성격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한 그는 "실제 군에서도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치매 노인 등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뢰 작업을 하거나 군대 내 집총 외 작업을 줘야 한다. 현역병들은 목숨 걸고 가족,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영 전, 복무 중, 복무 후 대체복무를 신청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 병력 운용을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군은 출산율, 가용률 등을 고려해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현역 복무 중 갑자기 병역을 거부하면 군중심리로 현역병이 우르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 훈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 전력 손실 데미지는 누가 감당하겠나”고 반문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