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개혁 2.0] 국방부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비중 10%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0:57

군수·행정·교육 비전투 분야 군무원 등 민간인력 중심 개편
민간인력 대체된 군인정원, 전투부대로 전환
장교·부사관 계급구조 '피라미드형→항아리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가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 2.0’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확대 부분과 관련해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며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방인력은 장교와 부사관, 병 등으로 이뤄진 군인과 군무원과 민간근로자 등 민간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참고로 우리의 민간인력 비율은 현재 5.5%에 반해 영국 38%, 프랑스 30%, 미국은 52%에 육박한다.

국방부는 지난 2006년 ‘국방개혁’ 추진 이후 6만4000만명의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의 간부증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저출산 등의 여파로 우수한 간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군인과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국방부는 “양적으로 간부를 계속 늘려가는 기존의 계획은 인력획득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며 “특히 앞으로는 주요 외국 사례와 같이 비전투 분야에는 운영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전문성이 높은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그린 국방인력구조 개편의 주요 방향은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 군무원 등 민간인력 중심 개편 ▲비전투분야서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 ▲장교·부사관 계급구조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 등이다.

세부적으로 비전투 분야에서 정보분석, 보안, 정비, 예산 편성 등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처한다.

또한 전산, 시설관리, 어학 등 민간 전문성 활용이 용이한 분야는 민간근로자로 대체한다. 민간 인력으로 전환되는 직위 중 일부는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인력으로 대처된 군인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되는데 이를 통해 전투력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GOP(일반전초)사단, 기계화사단, 동원·향토사단, 특전사, 해군 함대사, 공군 비행단 등 전투부대 유형별로 적정 간부 비율을 검토, 차등화하여 편성할 계획이다.

한 장교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이밖에 항아리형 구조 개편은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소수 획득-장기 활용’ 효과를 노린다. 기존의 ‘대량 획득-단기 활용’의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과도한 계급 상향을 억제해 신분별 최상위 계급인 대령·원사 등은 효율화를 통해 감축하거나 현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이 2020년에 완료되면 상비병력은 현재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11만8000명이 감축되지만 이는 병사 위주이고 간부는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무원 등 민간인력은 현재 3만4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2만1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민간인력 활용과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예산소요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전투력은 오히려 보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또한 군무원 증원은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노력에 부응해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