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국방개혁 2.0, 병력 수는 줄이고 첨단기술력은 높인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16:03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6:03

61만8000명 병력서 11만8000명 감축, 50만명 수준으로
군 복무기한 단축, 장성 수 76명 감축해 360명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기술 정예화, 선진화 걸맞은 군대 목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방부가 현지 61만8000명 수준인 우리 병력에서 11만8000명을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군 복무기한을 약 3개월 단축하는 등 상비병력은 감축하되 국방인력 대비 민간 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간 인력을 적극 활용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대체하고, 군인은 보병·기보사단 등의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안에 따라 현재 436명이었던 장군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로 예비역을 보임했던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해 실질적 문민화 및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사진공동취재단

국방개혁안 위해 5개년 간 270조7000억원 소요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 7.5% 산정해 예산안 편성

국방부가 이날 보고한 국방개혁안은 군의 인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안보위협 대응 능력은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이날 보고한 국방개혁의 3대 목표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이었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 잠재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 구조와 방위사업 부분을 4차 산업과 ICT 등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19~2023년 5개년 간 270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전력운영비는 176조6000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94조1000천억원이 소요된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해 예산안을 편성했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은 2018년 현재 31.3%에서 2023년 36.5%대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2014년 3월 31일 한미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국군 플리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위해 우리 군 주도형 지휘구조 개편 추진
    전력구조 3축 체계 전력화 추진 및 감시·정찰 전력 최우선 확보 선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로 개편을 추진하되 현재의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 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까지 지속 검증 및 보완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군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에서 부사령관을 맡았던 것을 거꾸로 한국 합참의장이 연합군 사령관을 맡고 주한미사령관이 주사령관을 맡게 되는 것이다.

육군은 향후 병력 감축과 연계해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병력절감형 부대 구조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해군은 수상, 수중, 항공 등 입체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며 해병대는 상륙작전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한다.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자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력구조에 대해서는 전방위의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 능력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대량응징보복체계인 KMPR)의 전력화를 추진함은 물론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겠다고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사진=블룸버그통신>

고질적 비리 문제 원천 차단,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 제고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 전환, '방산진흥원' 신설 보고

방위사업 분야는 비리와 부실의 고질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위사업법을 전면개정해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와 과감한 규제 개선, 방위사업청 조직개편 등을 통해 방위 사업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방위사업 중개업을 양성화해 퇴직 공직자의 음성적 활동을 차단하고, 뇌물수수와 같은 악성 비리는 1.5배로 가중처벌하는 등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조직을 사업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R&D 패러다임을 선도형으로 전환하여 미래도전기술의 R&D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ADD·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의 기능·역할을 전면개편하고 기술기획·평가 전담기관 신설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 등으로 기술역량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 육성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분산된 방산 육성 기능을 모아 '방산진흥원'을 신설하고 방산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