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주말에 보는 이슈+] '뜨거운 감자' 계엄령 문건...국방장관 교체설까지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06: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계엄령 문건' 전격 공개한 뒤 정치권 공방 가열
송영무 국방장관-기무사 장교들 '진실게임' 확산
문재인 2기 개각 앞두고 '송영무 책임론' 불가피
"위수령 잘못 없다" 발언 일파만파...野, "해임하라"
문 대통령 "조사해서 잘잘못 따져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계엄령 문건은 당초 박근혜 탄핵정국 속에서 국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의견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을 전격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의 군사쿠데타라고 단정 지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 담긴 병력 투입 계획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軍 개혁 선봉장서 '트러블 메이커' 낙인...송영무 국방장관 교체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기를 맞아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계엄령 문건 파문으로 송영무 국방장관을 개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 딜레마에 빠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잘잘못도 따져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여권 전체가 '송영무 구하기'에 나섰지만, 송 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발언, 논란을 키우면서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방증이다.

위수령은 계엄령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수령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발언은 계엄령 시행을 옹호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 과정에서 송 장관과 하급부대인 기무사령부가 공개석상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여과없이 드러난 것도 문제를 키웠다. 송 장관의 군 장악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상명하복의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것이다. 

여권 핵심인사들은 "갈수록 송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영무 국방부 장관. 2018.07.13

송영무↔기무사 '진실공방' 논란...'軍 개혁' 걸림돌 작용할 수도

기무사는 송 장관이 지난 7월 9일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문건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런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기무부대장에게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병삼 기무부대장은 지난 24일 국회 공개회의석상에서 이 같이 발언했고, 송 장관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민 대령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송 장관 공격에 가세했다.

기무사는 송 장관의 발언 내용을 기록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25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하면서 추가 폭로에 나섰다. 문건에는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를 지칭)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 데 용인할 수 없음.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발언의 당사자는 송 장관이다. 기무사 개혁을 기정사실화했지만, 기무부대를 장관의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치부했다.

송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기무사와의 갈등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8.07.24 kilroy023@newspim.com

'송영무 지키기' 나선 여권, 힘 빠지나...문 대통령 "잘못 따져 조치할 것"    

청와대와 여권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기무사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송 장관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기무사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 ‘기무사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안다"고 주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흡족해할 세력은 계엄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했던 민주주의 전복 추진세력"이라며 "기무사의 국헌 문란, 내란 음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이 송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해임' 카드를 들이밀기 시작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송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평화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유성엽 의원도 "송 장관, 기무부대장 등을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주변에선 "송영무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송 장관 스스로 발언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국방개혁의 선봉장임을 더욱 부각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스스로 화를 부르고 있다"며 "부하직원과 진실 공방을 하는 모양새는 이미 문재인 내각의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의 타임 테이블은 딱 여기까지"라면서 "개각 대상에 송 장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치권에서 공방이 확산될 여지를 주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니스커트','여성 행동거지 조심해야' 구설수..
     여권 관계자 "수사 진행 지켜보며 송 장관 스스로 거취 표명할 수도"

송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정황은 분명하다. 야권은 송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송 장관의 무능이 여실하게 드러났다"며 "최근의 난맥상과 관련해 송 장관의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비공개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이 자진사퇴를 촉구할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당과 상의해서 해임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도 계엄 문건과 관련해 송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바 있어 야권이 해임건의안 제출에서 힘을 모을 수도 있다.

송 장관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장병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식사 전 이야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언급, 성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 9일에는 군내 성폭력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송 장관이 현재 기무사 개혁 등 국방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초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송 장관과 기무사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송 장관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송 장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수도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개각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문 정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어서 그리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