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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5:24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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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판문점 직통전화 복구…오는 15일 장성급 군사회담
문 대통령 지지율 69%…한국당 지지율 따라잡은 정의당
문희상 국회의장 선출...‘협치’ 시험대 오른 20대 후반기 국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개월만에 60%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정확히 69%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것이 4월 27일, 북미정상회담은 6월 12일 개최됐습니다. 북미정상회담 다음날 6.13지방선거가 실시됐구요. 북한의 전향적 '평화 모드'가 가진 긍정적 기대감도 이제는 정체 상태로 바뀌는 것일까요. 일각에선 "북미 허니문이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지방선거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 저변에 외교전에 가려진 경제 위기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을 기록하면서 내년도 경제상황은 일찌감치 적신호가 켜졌다고들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근로시간 단축 등 분명히 서민 기대심리를 충족할만한 정책인데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이 정말로 위태로워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한 귀로 흘려들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말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계엄 논란을 지핀 기무사 문제를 비롯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까지 무거운 현안은 산더미 같습니다. 외치와 내치를 모두 다잡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소화할지, 여권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주한 때일수록 한 걸음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말엔 월드컵 결승전을 지켜보구요. 다음주에는 보다 활기찬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되고 있다. 2018.07.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 판문점 직통전화 복구…15일 장성급 군사회담/한겨레
한반도 정세 흐름에 밝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 쪽은 12일 오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유엔사령부와 직접 연결하는 전화를 다시 연결하고자 한다. 이를 유엔사에 전달하고 기술적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요청 사항을 ‘판문점 남북 연락관 창구’로 전해왔다.

조국 “계엄령 문건 보고 안 받았다”…언론 보도 정면 반박/국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기무사가 수집하는 방산비리, 테러, 간첩 등 범죄정보와 군 인사 검증용 자료 등을 보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69%…정의당, 한국당 따라잡아[한국갤럽]/연합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나란히 4주 연속 하락해 각각 70%선과 50%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반면 정의당은 10%의 사상 최고 지지율을 기록,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처음으로 동률을 이뤘다.

靑, '퀴어축제 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허가·금지 못해"/머니투데이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3일 국민청원 답변 자료를 통해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히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전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공식 선출...‘협치’ 시험대 오른 20대 후반기 국회/뉴스핌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6선의 문희상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이주영‧주승용 의원이 각각 선출되며 국회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파행을 겪으며 40여일만에 다시 문을 연 후반기 국회는 다당제 체제 속 ‘협치’ 시험대에 올랐다.

김성태 "그동안 당 위해 인내했다, 이제 단호히 대처할 것"/뉴스핌
12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동안 당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무던히 인내하고 당의 결속을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 민망해 대응하지 않았는데 기고만장한 모습일 더이상 두고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삼성이 세계 1위 된 건 협력업체 쥐어짠 결과"/서울경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1∼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의 주최로 개최된 한국여성경제포럼에서 이같이 전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박찬종 "중앙당의 공천권 없애야"/뉴스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5명의 후보에 이름을 올린 5선 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제왕적 당대표 체제부터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식으로 중앙당에는 관리위원장만 두고 공천권은 철저하게 해당 지역의 당원과 국민에게 철저하게 하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9월2일 전당대회 개최…대표·최고위원 선출/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초 8월 19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당대회를 9월 2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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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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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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