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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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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판문점 직통전화 복구…오는 15일 장성급 군사회담
문 대통령 지지율 69%…한국당 지지율 따라잡은 정의당
문희상 국회의장 선출...‘협치’ 시험대 오른 20대 후반기 국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개월만에 60%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정확히 69%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것이 4월 27일, 북미정상회담은 6월 12일 개최됐습니다. 북미정상회담 다음날 6.13지방선거가 실시됐구요. 북한의 전향적 '평화 모드'가 가진 긍정적 기대감도 이제는 정체 상태로 바뀌는 것일까요. 일각에선 "북미 허니문이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지방선거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 저변에 외교전에 가려진 경제 위기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을 기록하면서 내년도 경제상황은 일찌감치 적신호가 켜졌다고들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근로시간 단축 등 분명히 서민 기대심리를 충족할만한 정책인데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이 정말로 위태로워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한 귀로 흘려들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말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계엄 논란을 지핀 기무사 문제를 비롯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까지 무거운 현안은 산더미 같습니다. 외치와 내치를 모두 다잡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소화할지, 여권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주한 때일수록 한 걸음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말엔 월드컵 결승전을 지켜보구요. 다음주에는 보다 활기찬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되고 있다. 2018.07.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 판문점 직통전화 복구…15일 장성급 군사회담/한겨레
한반도 정세 흐름에 밝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 쪽은 12일 오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유엔사령부와 직접 연결하는 전화를 다시 연결하고자 한다. 이를 유엔사에 전달하고 기술적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요청 사항을 ‘판문점 남북 연락관 창구’로 전해왔다.

조국 “계엄령 문건 보고 안 받았다”…언론 보도 정면 반박/국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기무사가 수집하는 방산비리, 테러, 간첩 등 범죄정보와 군 인사 검증용 자료 등을 보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69%…정의당, 한국당 따라잡아[한국갤럽]/연합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나란히 4주 연속 하락해 각각 70%선과 50%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반면 정의당은 10%의 사상 최고 지지율을 기록,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처음으로 동률을 이뤘다.

靑, '퀴어축제 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허가·금지 못해"/머니투데이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3일 국민청원 답변 자료를 통해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히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전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공식 선출...‘협치’ 시험대 오른 20대 후반기 국회/뉴스핌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6선의 문희상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이주영‧주승용 의원이 각각 선출되며 국회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파행을 겪으며 40여일만에 다시 문을 연 후반기 국회는 다당제 체제 속 ‘협치’ 시험대에 올랐다.

김성태 "그동안 당 위해 인내했다, 이제 단호히 대처할 것"/뉴스핌
12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동안 당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무던히 인내하고 당의 결속을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 민망해 대응하지 않았는데 기고만장한 모습일 더이상 두고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삼성이 세계 1위 된 건 협력업체 쥐어짠 결과"/서울경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1∼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의 주최로 개최된 한국여성경제포럼에서 이같이 전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박찬종 "중앙당의 공천권 없애야"/뉴스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5명의 후보에 이름을 올린 5선 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제왕적 당대표 체제부터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식으로 중앙당에는 관리위원장만 두고 공천권은 철저하게 해당 지역의 당원과 국민에게 철저하게 하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9월2일 전당대회 개최…대표·최고위원 선출/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초 8월 19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당대회를 9월 2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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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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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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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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