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달부터 과기정통부 R&D 사업 종이영수증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4:49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4:49

17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발족
내년 하반기부터 연구비항목 간소화
연구비카드도 1개로 통합 관리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내달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연구비 집행 시 보관·제출하던 종이영수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선도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과기정통부 이지바로(Ezbaro)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R&D 사업에 대해서는 종이영수증을 어떤 것이든 제출받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한국연구재단 과제 수행 등과 관련 있는 한해 3조3천억원 사업 규모의 약 900개 기관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과제와 관계 있는 1년간 약 9천억원 사업 규모의 950개 기관은 종이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전체 정부사업비 종이 영수증을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 내년부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정부 R&D를 수행하는 상당 부분 연구기관의 회계시스템과 연결해 각 연구기관의 회계시스템에 저장되는 신용카드 거래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등과 신용카드사, 국세청 등의 정보를 손쉽게 비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존 정보망과도 연계해 지금까지 연구자가 연구과제에 참여할 때마다 제출하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종이서류들도 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거래정보 연계 시스템 예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비관리시스템이란 각 부처·전문기관에서 대학, 출연연 등 연구기관으로 지급하는 정부 R&D 연구비의 집행·정산 정보를 관리하는 웹기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완전 구축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연구비 집행내역 입력 부담도 대폭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등 12개 부처를 합친 통합 Ezbaro 시스템의 경우 520여개 입력항목이 330여개 공통입력항목으로 준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연구자별로 1개의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구자가 5개 부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5개의 연구비카드를 사용해야 했지만, 향후에는 연구비카드 관리창구가 연구재단(통합Ezbaro)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통합RCMS)으로 각각 일원화함에 따라 연구자가 원하는 경우 1개의 연구비카드로 모든 연구비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를 통합 목표로 17개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의 통합을 본격 추진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을 이날 발족한다.

과기정통부는 추진단을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으로 설치, 혁신본부가 각 부처를 조율하면서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업무를 직접 관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작년 6월 연구현장에서 연구비 집행 시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17개 부처마다 운영 중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2개(과기정통부 Ezbaro, 산업부 RCMS)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관리항목과 집행절차 등을 표준화해 모든 부처에서 사용 가능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추진단장을 맡은 이태희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비 종이영수증 폐지의 범부처 확산, 연구비 관리항목 간소화, 연구비카드 연구자별 1개로 통합 등의 기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