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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과기정통부 R&D 사업 종이영수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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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발족
내년 하반기부터 연구비항목 간소화
연구비카드도 1개로 통합 관리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내달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연구비 집행 시 보관·제출하던 종이영수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선도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과기정통부 이지바로(Ezbaro)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R&D 사업에 대해서는 종이영수증을 어떤 것이든 제출받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한국연구재단 과제 수행 등과 관련 있는 한해 3조3천억원 사업 규모의 약 900개 기관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과제와 관계 있는 1년간 약 9천억원 사업 규모의 950개 기관은 종이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전체 정부사업비 종이 영수증을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 내년부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정부 R&D를 수행하는 상당 부분 연구기관의 회계시스템과 연결해 각 연구기관의 회계시스템에 저장되는 신용카드 거래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등과 신용카드사, 국세청 등의 정보를 손쉽게 비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존 정보망과도 연계해 지금까지 연구자가 연구과제에 참여할 때마다 제출하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종이서류들도 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거래정보 연계 시스템 예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비관리시스템이란 각 부처·전문기관에서 대학, 출연연 등 연구기관으로 지급하는 정부 R&D 연구비의 집행·정산 정보를 관리하는 웹기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완전 구축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연구비 집행내역 입력 부담도 대폭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등 12개 부처를 합친 통합 Ezbaro 시스템의 경우 520여개 입력항목이 330여개 공통입력항목으로 준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연구자별로 1개의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구자가 5개 부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5개의 연구비카드를 사용해야 했지만, 향후에는 연구비카드 관리창구가 연구재단(통합Ezbaro)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통합RCMS)으로 각각 일원화함에 따라 연구자가 원하는 경우 1개의 연구비카드로 모든 연구비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를 통합 목표로 17개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의 통합을 본격 추진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을 이날 발족한다.

과기정통부는 추진단을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으로 설치, 혁신본부가 각 부처를 조율하면서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업무를 직접 관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작년 6월 연구현장에서 연구비 집행 시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17개 부처마다 운영 중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2개(과기정통부 Ezbaro, 산업부 RCMS)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관리항목과 집행절차 등을 표준화해 모든 부처에서 사용 가능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추진단장을 맡은 이태희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비 종이영수증 폐지의 범부처 확산, 연구비 관리항목 간소화, 연구비카드 연구자별 1개로 통합 등의 기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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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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