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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강대강 대치] 트럼프 'CVID' 제시한지 하루 만에 최선희 강경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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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붙잡지 않을 것"
트럼프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에 맞불 "조미수뇌회담 재고려 제기"
전문가 엇갈려 "트럼프 안에 대한 불만" VS "북·미 비핵화는 공통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방안을 내놓은 다음날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펜스 미 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에 대한 우회적 불만으로 해석된다.

최 부상은 24일 담화를 통해 펜스 미 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를 문제삼으며 맹비난했다. 최 부상은 펜스 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북한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강경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라며 질타했다.

최 부상은 "바로 리비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힘을 키웠다"며 "그들의 말을 되받아 넘긴다면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최 부상은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선희 담화, 트럼프 의도했지만 북미정상회담 철회는 아냐

최 부상의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안을 발표한 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에서 개인 차원의 담화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 부상의 이날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불만 표시로 볼 수 있다.

최 부상이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불법 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수뇌회담을 제고려할데 대한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게 제기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나온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 해보겠다는 말 자체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북한이 수위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할 말을 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명분 싸움과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 부상의 담화는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철회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리수용 당 국제부자이나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외교 고위당국자보다 급이 낮은 최선희 부상 등의 개인 담화 형식을 선택한 것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신경전으로 해석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홈페이지 캡처]

최강 "보상이 먼저냐, 비핵화 조치가 먼저…해결 안됐다"
김동엽 "북미 핵폐기안 공통점 찾는 듯, 北은 2018년이 중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내놓은 안에 대해 아직 북미가 합의하지 못한 증거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 도중 열린 돌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 방법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강조 ▲일괄타결을 선호하면서도 이행과정에서 단계적 방식 용인 ▲CVID 수용시 北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 입장을 밝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에 대한 우회적 표현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현재는 보상이 먼저냐, 비핵화 조치가 먼저냐를 두고 조각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도 미국에 대해 선조치를 하라고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도 "북한이 핵포기를 결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이라며 "결국 체제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가 관건인데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선 핵폐기, 후 보상과 일괄타결을 합치지 않는 등 상당부분 유연한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이 이야기하는 단계적 동시적 방법과 미국이 말한 선 핵포기가 나름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 비핵화를 다 끝내야 하고, 이를 위해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2020년보다 2018년에 경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상징적 조치로 테러지원국 해제 등을 해주면 제재가 유연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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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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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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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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