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유닛·믹스나인 오디션 프로그램…타 방송 출연금지 등 불공정조항 '시정'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3:56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3:56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불공정약관 '덜미'
YG엔터테인먼트·한국방송공사 약관조항도 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방송사와 연예기획사가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에게 타 방송사 출연을 제한하고,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유닛(KBS 방영)·믹스나인(JTBC 방영) 방송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YG엔터테인먼트·KBS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더 유닛' 한 장면

우선 한국방송공사가 방영하는 더 유닛 프로그램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계약 기간 동안 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 및 별도의 연예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 삭제했다.

또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도 손해배상 예정액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 물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예정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 규정’을 삭제했다. 손해 책임은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뒀다.

더 유닛, 믹스나인 프로그램이 정한 부당한 면책 조항(사업자가 출연자 등에 대해 대금지급 및 수익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면책규정을 삭제했다.

믹스나인 프로그램이 운영한 의사표시의제 조항도 ‘단, 병에 대한 통지는 을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직접 통지해야한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출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송·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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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