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새해 첫날 시행할 법안만 12건인데 '식물국회'는 "아몰랑"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6:53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6:53

연내 본회의 처리 필요하나 여야 대립에 개최도 못해
전기안전법·시간강사법·공무원법 개정안 등 다수

[뉴스핌=조정한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 정부 업무 추진에 영향을 끼칠 법안들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국회 의사국에 따르면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 개정안 가운데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바로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법안만 12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정부부처가 각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연내 공포될 필요가 있다고 선정한 법안들로 여야 간 이견으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법안이 현재 소상공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 기한 연장안이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에게 KC(국가 통합인증 마크) 인증부담을 적용해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발이 심한 상태다.

일명 '시간강사법 개정안'(고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시간강사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법안이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오히려 비정규직 교수제도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좋지 않은 법으로 평가받았다.

따라서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시기를 1년 연기해 대량 해고사태를 막으려는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본회의 지연으로 비정규직 대량 해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내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공고를 내년 1월 1일에 해야 하나 외교관 선발 인원과 내용을 담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공고가 힘든 상황이다. 같은 시기에 시행해야 할 관세사 결격사유 강화안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올해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상향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폐지 및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인지세법도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본회의 상정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권을 향해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 지도부 간 효과적 논의를 더 이어가고 시급한 민생현안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안건을 우선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를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기한 연장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