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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 불발···12월 마지막 본회의 무산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21:31

최종수정 : 2017년12월23일 13:25

개헌특위 시한 연장 놓고 민주당 vs 한국당 이견 팽팽
임시국회 회기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여야의 협상이 끝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러 차례 만나 개헌특위 시한 연장을 포함해 12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 일괄 타결을 시도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온 온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 쟁점인 개헌특위 시한을 놓고 민주당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한시 연장을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로 못 박아선 안 된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합해 6개월 시한을 두는 대신 인원을 줄여 속도를 내고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낮추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개헌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더 이상 할 생각이 없고, 국회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장과 민주당은 오직 '문재인 개헌'으로 가기 위해 국회 개헌을 내팽개쳐버리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화조차 거부하며 국회를 폐업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포기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연계하는 곁다리 국민투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리 당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연말까지 국민적 참여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개헌특위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날 예정돼 있던 올해 마지막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일하게 잡혀 있던 이번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올해가 일몰 시한인 각종 민생법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3일까지로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는 자동적으로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됐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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