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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사정 타협엔 '정부 신뢰' 가장 중요…1년만 믿고 힘 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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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선,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사회적 대화·타협 중요"
"공공상생연대기금, 사회적 대화의 모범…내년 노사정 대화 정상화"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개선을 위한 노·사·정 타협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인사말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 경제'를 이루려면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성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숫자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성장,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이뤄져야 함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우리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 경제'라고 표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노사 양측도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영계와 노동자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과 보건의료산업 노·사 대표, 금융산업 노·사 대표들이 초청됐다. <사진=청와대>

이날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과 보건의료산업 노·사 대표, 금융산업 노·사 대표를 초청해 최근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확산 중인 '상생연대사업' 등 자발적 연대활동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공공부문 노동계가 뜻깊은 제안을 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와 함께 추가성과급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 제안이 '공공상생연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양대 노총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어서 더 뜻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고맙고 뜻깊은 일이다"며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설립과정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했다.

또한, "보건의료와 금융산업 노사도 산별 교섭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줬다"며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1만1000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22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합의했다. 경희의료원은 병원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 병원'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파행을 겪었던 금융산업 노사도 산별 교섭을 정상화했다"면서 "또한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다. 양보와 희생의 어려움과 함께, 노사 간의 신뢰와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둘러싸고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며 "그러나 여러분은 사회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보여줬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상생과 연대의 희망을 보여준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나는 오래 전부터 노동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형식에 구애 받지 않겠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이면 함께하겠다"며 "전국적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그리고 지역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다.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그 같은 노력에 노동계와 경영계도 동참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계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하지만, 나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여러분이 함께해 줘야 한다. 노동계가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또한 경영계까지 함께 하는 상생 속에서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경영계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길임을 인식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동참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 존중 사회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도 책임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와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만남 행사는 새로운 시대가 노사에게 요구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한 것으로 앞으로 노사관계의 변화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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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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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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