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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사정 타협엔 '정부 신뢰' 가장 중요…1년만 믿고 힘 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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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선,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사회적 대화·타협 중요"
"공공상생연대기금, 사회적 대화의 모범…내년 노사정 대화 정상화"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개선을 위한 노·사·정 타협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인사말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 경제'를 이루려면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성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숫자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성장,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이뤄져야 함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우리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 경제'라고 표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노사 양측도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영계와 노동자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과 보건의료산업 노·사 대표, 금융산업 노·사 대표들이 초청됐다. <사진=청와대>

이날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과 보건의료산업 노·사 대표, 금융산업 노·사 대표를 초청해 최근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확산 중인 '상생연대사업' 등 자발적 연대활동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공공부문 노동계가 뜻깊은 제안을 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와 함께 추가성과급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 제안이 '공공상생연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양대 노총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어서 더 뜻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고맙고 뜻깊은 일이다"며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설립과정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했다.

또한, "보건의료와 금융산업 노사도 산별 교섭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줬다"며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1만1000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22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합의했다. 경희의료원은 병원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 병원'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파행을 겪었던 금융산업 노사도 산별 교섭을 정상화했다"면서 "또한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다. 양보와 희생의 어려움과 함께, 노사 간의 신뢰와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둘러싸고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며 "그러나 여러분은 사회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보여줬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상생과 연대의 희망을 보여준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나는 오래 전부터 노동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형식에 구애 받지 않겠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이면 함께하겠다"며 "전국적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그리고 지역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다.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그 같은 노력에 노동계와 경영계도 동참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계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하지만, 나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여러분이 함께해 줘야 한다. 노동계가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또한 경영계까지 함께 하는 상생 속에서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경영계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길임을 인식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동참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 존중 사회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도 책임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와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만남 행사는 새로운 시대가 노사에게 요구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한 것으로 앞으로 노사관계의 변화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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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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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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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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