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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2년 간 본회의 무산…정부 기구 전락 비판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 폐기에 따라 1년 넘게 표류해온 노사정 협의체 구성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 폐기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노사정위원회 복귀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한국노총은 김주영위원장을 주재로 '노사정 8자회담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포괄적 변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3단계 프로세스'를 전제로 한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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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에서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위원장은 "과거의 기형적인 노사정대화를 지양한다"며 "노사정 8자회의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대 지침 공식 폐기에 따라 기대를 모왔던 '노사정 복귀 선언'은 발표되지 않았다.
같은날 민주노총 역시 양대지침 폐기가 민주노총의 노사정 위원회 복귀와 연결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한 매체의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양대 지침 폐기가 곧바로 노사정위 복귀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적 없다"며 "민주노총은 양대 지침 폐기 문제와 노사정위 복귀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 역시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모습이다. 현 정부가 노동계 띄우기에 치우쳐 있는 만큼 원할한 노사정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생각에서다.
경영계 한 임원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의 최근 행보를 보면 노동계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다"며 "김 장관이 노동계 감싸기에만 치중하고 기업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만약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정부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론을 만들어 놓고 노사정위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 2년 넘게 표류 중인 노사정위원회…정부 자문기구로 전락
1998년 1월 발족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자문기구로 역할을 담당해왔다.
출범 초기에는 정부 측 인사뿐만 아니라 경영계·노동계·학계 등 다양한 협의체들이 머리를 맞대 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정책,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 노사관계 등 사회전반을 조율하는 중요한 기구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점차 정부 측 입장을 경영계·노동계에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정부 기구로 전락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쏟아졌다. 결국 1999년 양대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한국노총 역시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곧바로 뒤집으면서 공식 탈퇴를 선언했다.
양대노총 탈퇴 이후 노사정위는 2념 넘게 표류하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경영계·노동계·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위 본회의는 지난 2015년 9월을 마지막으로 2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남 대변인은 "노사정위 자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노사정 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정부까지 노사정 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정 위원회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오히려 이런 문제가 지금 논의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본다"며 노사정위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 양대지침 폐기로 노사정 대화체가 복원되더라도 지난 정부에서 노사정 대표가 서명한 노사정 대타협 이상의 내용이 나오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구체적 합의 내용이나 입장발표는 없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대지침 폐기로 노동계가 참여하는 완전체의 위원회 구성은 이뤄지지 힘들 것"이라며 "향후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