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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로 본 '리뷰 2017 중국', 인터넷 달군 10대 사건 (하)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5:57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5:57

올 한 해 중국인이 많이 검색한 핫키워드 TOP10
포털 바이두 발표, 2017 중국 국내사건 검색어 랭킹

[뉴스핌=홍성현 기자] 시기별 화제의 검색어는 여론의 관심이 어떤 사건에 집중됐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1년 간 중국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노출된 검색어는 2017년 중국 사회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百度)가 발표한 ‘2017년 중국 10대 사건(검색어 랭킹 기준)’을 바탕으로 올 한해 중국을 되돌아본다. (하)편에서는 6위~10위를 차지한 △19차 당대회 △구채구 지진 △신(新) 호적정책 도입 △ 중국산 여객기 C919 첫 비행 △새로운 세관 정책 도입에 대해 짚어본다.

<상편에서 이어짐>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19차 당대회, 구채구 지진, 중국 세관, 여객기 C919 순 <사진=바이두>

◆ 19차 당대회 성공 개최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당대회가 개최됐다.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행사에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 국내외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 1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1인 체제를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이 중국공산당 당헌(당장)에 삽입됐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임기 내 자신의 이름과 정치이념을 공산당 정치이념의 최고수준인 '사상'의 명칭으로 당장에 명기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했다.

이어 당대회 폐막 다음날,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가 출범했다. 10월 25일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25명의 정치국위원 및 상무위원 7인이 선출됐다.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7인 상무위원 명단에는 유임된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국무원 총리 외에 리잔수(栗戰書), 왕양(汪洋), 왕후닝(王滬寧), 자오러지(趙樂際), 한정(韓正)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19차 당대회 <사진=바이두>

◆ 쓰촨(四川) 구채구(九寨溝) 지진

2017년 8월 8일 밤 9시경,중국 쓰촨(四川)성 주자이거우(九寨溝 구채구)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5명이 사망하고 5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관광객을 포함해 17만 여명이 재난 피해를 입었다.

유명 관광지 구채구에서 발생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 중국인들은 높은 관심과 애도를 표했다. 유명 기업인과 연예인들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진 발생 후 구채구의 아름다운 절경이 훼손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강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토사가 쌓이면서 호숫물의 빛깔이 탁해진 것.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훼손된 절경이 원상태로 복구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구채구는 본래 에머랄드색 신비로운 물빛으로 이름난 세계적인 관광명소다.

쓰촨성에서는 9년 전인 지난 2008년 5월에도 원촨(汶川) 지역에서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해 8만6000여 명의 사망자를 냈었다.  

구채구 지진 복구 현장 <사진=바이두>

◆ 각 지역 신(新) 호적정책 도입

‘신(新) 호적정책 도입’이 2017 중국 핫키워드 8위에 올랐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사를 하더라도 주소지를 마음대로 이전할 수 없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특히 농촌 출생자는 도시에 가서 일하더라도 해당 지역 호적(호구)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 자녀교육 등의 혜택을 똑같이 누리지 못해 도-농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호적정책을 도입하며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면 허난(河南)성은‘비(非)호적 인구 도시 입적(入籍 호적 등록) 촉진 방안’을 내놓고, “정저우(鄭州)시 호적 등록 조건으로 도시 사회보험 가입 연수를 2년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장시(江西)성의 경우 난창(南昌)시 중심구를 대상으로, 만 2년간 거주하고 규정에 따라 도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호적 신청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정부의 호적 제도 개혁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6년 ‘1억 비호적 인구 도시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거주 기간, 사회보험 가입 연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되, 지구별(중심가, 외곽, 신구(新區))로 호적 정책을 구분해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호적 제도 개혁 <사진=바이두>

◆ 중국산 여객기 C919 첫 비행

중국산 여객기 C919의 첫 비행은 중국인들의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하며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17년 5월 5일, 중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해 만든 여객기 C919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날 C919는 상하이 푸둥(浦東)국제공항에서 이륙해 1시간 20분간 비행 후 복귀하며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C919는 중국이 지난 2008년 연구개발에 돌입해 자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중대형 상용여객기다. 중국은 시험비행 장면을 국영 방송 CCTV를 통해 생중계하며 항공산업 굴기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지금까지 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남방항공 등 27개 항공사가 총 785대의 C919 여객기를 주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C919 양산이 본격화 되면,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해온 글로벌 여객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관측한다.

중국산 여객기 C919 <사진=바이두>

◆ 새로운 세관(海關) 정책 도입

‘새로운 세관 정책 도입’이 2017년 중국 국내 이슈 TOP10의 마지막 자리를 장식했다.

7월 1일,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총국)는 전국 세관 통관 통합 개혁(全國海關通關一體化改革)을 본격 시행했다. 중국 전 지역 세관을 거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통관 절차 간소화(1회 신고, 단계별 처리) △기업의 자진신고 및 납세 △세금 징수 관리 요소 후속 심사 등 개혁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국 세관이 모두 일괄적인 법규와 감독표준을 집행함으로써 기업들에 통관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해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도 제고하겠다는 방침인 것.

실제로 개혁안 전면 실시 1년 전 통합정책을 우선 시범 적용했던 상하이 세관의 경우, 이용 기업 수가 기존 13개 상하이 기업에서 전국구 4만여 개 기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통관 시간도 전보다 단축됐다고 중국 제팡르바오(解放日報)는 보도했다.

중국 세관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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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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