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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장관 "해사 채취, 전면 중단 어려워…피해 최소화 대책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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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줄 결박 완료…4월 인양 시도
중국 사드 보복엔 해수부 내 TF 구성해 대응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바닷모래 채취 논란과 관련, 정부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최소화 방안을 준비키로 했다. 당장 해사 채취를 중단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다 골재 의존도 높은 부산·울산·경남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무조건 중단하긴 어렵다"며 바닷모래 채취 허용이 불가피했음을 호소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 <사진=뉴스핌 DB>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해양수산업 총괄부처로서 해수부 입장에선, 지난해 어업 생산량 많이 부족한 것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 해사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심정적으로는 전부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올 하반기는 돼야 구체화될 상황이어서 과연 모래 채취를 완전히 중단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1만4000원에서 1만9000원 가량의 골재 가격이 해사 채취 금지하게 되면, 몇 배씩 뛰는 것으로 나오는데 무조건 중단할 순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일단 1300만㎥ 정도를 요구했으니 절반인 650만㎥ 정도 협의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산림·하천·육상골재 등과 선별파쇄(기존 건물 해체하고 공사하면서 나온 걸 재활용하는 방법) 통해서 자구책 구하도록 요구하면서 절반 정도만 연장 허가 해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대책위원회 합의사항과 국회 결의문 내용 등은 그대로 반영했다"며 "골재 다변화 방안, 바다골재 최소화 방안, 선진국에서 바다골재 최소화하는 방안 등 11개 조건을 그대로 담았다"고 강조했다.

해사 채취로 인한 어업 생산량 감소 지적과 관련해서는, 한일 어업협상이 지연된 영향도 있다면서 비켜 갔다.

김 장관은 "한일 어업협상에서 일본 EEZ 조업하는 것이 지난 8개월 여간 지체된 부분도 생산량에 영향을 많이 줬다"며 "작년에는 이상 수온으로 멸치, 오징어, 갈치 등의 생산량이 10여만톤 이상 준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우리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협의하게 됐다"면서 "무조건 완전 중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며, 피해 최소화, 바다 골재 최소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세월호 인양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세월호 인양 진행 중인데, 리프팅 빔 33개 들고 66개 인양줄을 결박하는 작업이 다 완료됐다"며 "4월부터 5월, 6월 중 한 달에 두 번 오는 소조기에 가장 인양하기 좋은 날 잡아서 인양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해서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대응키로 했다.

김 장관은 "민감한 문제로, 오늘 해수부 내에 한중 관련 대응 TF 만들었다"며 "막연히 대응하면 안된다는 인식 하에 크루즈 관광부터 수산물 수출, 물동량, 해양과학기술 협력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면밀히 모니터하면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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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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