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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영석 장관 "바다에서 새로운 산업·일자리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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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9일 신년사에서 "'해양수산 부국(富國)'의 기치 아래,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라며 "바다에서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김 장관은 "2017년 붉은 닭의 해는 해수부가 '해양수산 부국(富國)'의 기치를 걸고 재출범한 지 5년째 되는 해"라며 "이제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 해수부는 바다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 국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양수산업에도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드론 등 신기술 적용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크루즈와 마리나 그리고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산업 클러스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거점항만도 차질없이 개발한다.

아울러 2017년 9월 예정된 선박평형수 협약 발효를 계기로, 세계 평형수 처리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한국형 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체계(e-Navigation) 구축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거센 파도가 위대한 선장을 만든다'고 한다"며 "우리 해양수산인들은 아무리 거센 파도라도 강한 의지와 지혜로 슬기롭게 이겨내, 바다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고 국민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위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들도 미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정부의 주요 과제로 확실하게 자리잡고, 정책추진체계도 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의 2017년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붉은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액운을 쫓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활력이 넘치고 국민들의 생활도 넉넉해졌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부는 '해양수산 立國으로 바다의 꿈과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우선, 수산물 수출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21억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국가 전체 수출이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이룬 성과라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명태와 민물장어의 완전양식에 성공하였고, 양식 연어는 상업적 출하를 시작하였습니다. 수협 구조조정도 추진하여 지난 12월 1일 수협은행이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북서태평양 해저에 망간각 광구를 확보하여 심해저에서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광구를 동시에 확보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수는 190만명을 돌파하여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마리나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69개 업체가 신규로 창업하였습니다.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올해부터 완전 금지하였고, 가로림만을 국내에서 제일 넓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유휴화된 항만을 새로운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 클러스터법을 제정하였고,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해양 르네상스 시대 원년을 선언하고 친해양 문화 확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던 세계적인 선사인 한진해운이 글로벌 해운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해운산업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 세월호 인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세월호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인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 가족여러분, 올해는 우리부가 '해양수산 부국(富國)'의 기치를 걸고 재출범한 지 5년차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새해 우리부는 바다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수송함으로써 국가경제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해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한국선박회사를 연초에 설립하여 본격 운영하고, 1.9조원 규모의 캠코 펀드와 24억달러 규모의 선박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대확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운기업과 화주의 상생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화물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양 국적선사를 육성하고, 외항 상선대 세계 5위의 위상을 확고히 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어촌활력 증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수산물 수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물 소비촉진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첨단양식 기술을 산업화하여 참다랑어, 연어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외해양식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미래양식포럼 등을 통해 대규모 자본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어업관리제도를 혁신하고, '가고 싶은 어촌, 스토리 있는 어항' 개발로 어촌관광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어촌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해어업관리단 신설과 대형 어업지도선 신규건조를 통해 불법어업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바다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양수산업에도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드론 등 신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크루즈와 마리나 그리고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거점항만도 차질없이 개발하겠습니다.

올해 9월 예정된 선박평형수 협약 발효를 계기로 세계 평형수 처리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한국형 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체계(e-Navigation) 구축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해양공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안전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해양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통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갯벌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양보호구역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항만과 어항시설 내진 보강을 조속히 완료하고, 그동안 강화된 선박 안전관리 제도를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켜 해상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르네상스 시대를 본격화하여 해양강국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해양과학교육관 등을 통한 해양체험기회를 확대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극지인의 날 행사, 선원의 날 지정 등을 통해 해양수산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친해양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관계부처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양수산 가족여러분,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여건이 녹록치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도 높습니다.

또한, 올해 해양수산업의 전망도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위대한 선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해양수산인들은 아무리 거센 파도라도 강한 의지와 지혜로 슬기롭게 이겨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단독·무기항 요트 세계일주에 성공한 탐험가이자 우리부 명예홍보대사인 김승진 선장은 '신 대항해 시대'를 열기 위해 요트 2척으로 180명의 국민과 함께 지중해와 대서양을 거쳐 태평양을 횡단하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진 선장과 같은 도전의식과 용기를 가진다면 어떠한 위기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부 전 직원은 바다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고 국민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위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올해지만 미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정부의 주요 과제로 확실하게 자리잡고, 정책추진체계도 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일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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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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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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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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