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탄핵 가결] 탄력받는 특검, '뇌물죄' 밝혀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근혜 대통령 특검 수사도 탄력
뇌물죄·세월호 7시간이 주안점
박 대통령 특검 수용 여부와 시간 제한이 관건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특검 수사 기간이 82일 남은 시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셈이다. 오는 13일 특검 사무실 입주까지 맞물리면 특검팀의 대통령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국회 탄핵안 표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의 말처럼 탄핵안 가결은 특검팀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부담감을 한층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박 대통령의 혐의는 2가지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다. 두 혐의 모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한달에 걸친 수사 끝에 밝혀낸 사실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고시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제 3자 뇌물수수혐의나 포괄적 뇌물수수혐의를 추가하느냐 마냐는 결국 특검의 몫이 됐다. 이를 위해선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수다.

앞서 박 대통령은 '현 시국 수습 방안 마련 및 특검 임명 일정' 등을 핑계 삼아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이제 박 대통령은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박 대통령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이 한 꺼풀 벗겨진 셈이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달 30일 임명 당시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고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상대가 대통령이라고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도 계획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총수들이 특검조사에서 주장할 논리를 미리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

'세월호 7시간' 역시 특검이 풀어야 할 문제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박 대통령이 보였던 국정공백 7시간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특히 이는 탄핵심판을 할 헌법재판소에서도 유심히 지켜볼 쟁점이다.

다만, 여전히 불확정요소는 존재한다. 첫째가 박 대통령의 특검 수사 수용 여부다. 두번째는 시간이다. 특검 수사 1차 기한은 내년 3월 1일까지다.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기간은 2달이 조금 넘는다. 특검 측은 탄핵안 가결 이후 별도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