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뱃값 인상시 밀수 늘듯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담뱃값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밀수담배 불법유통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664억3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관세청의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담배 밀수 규모는 664억3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28억7800만원대로 지난해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현재 담배에 붙는 세금은 판매가격의 62%에 달해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경우 1550원이 세금으로 징수되고 있어 밀수 담배의 국내 불법유통이 줄지 않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불법 유통된 밀수담배 금액인 1174억9600만원을 담배의 제세 및 부담금 비율인 62%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28억원의 세금이 새나간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 한 갑당 2000원의 가격인상에 나설 경우 밀수 담배의 불법적인 국내유통이 더욱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 한 갑당 2000원의 가격인상에 나설 경우 밀수 담배의 불법적인 국내유통이 더욱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맹우 의원은“담배 밀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방법 또한 다양해지는 상황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 면세 담배의 불법유통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향후 관세청이 구축할 예정인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 "계획보단 단속 및 관리가 중요하다"며 "집행단계에서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박 의원은 향후 관세청이 구축할 예정인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 "계획보단 단속 및 관리가 중요하다"며 "집행단계에서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