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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세월호 정국 못 푸는 與…"의지는 있나"

기사입력 : 2014년09월03일 17:20

최종수정 : 2014년09월03일 17:28

유가족과 '협상' 아닌 '설득'·국회의장 중재 거부…'청와대 방어' 의혹

[뉴스핌=함지현 김지유 기자] 추석이 오기 전 경색된 세월호 정국이 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에 새누리당이 풀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사진=김학선 기자]>
새누리당은 직접 3차례에 걸쳐 세월호 유가족과 만났다. 그럼에도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유가족 측을 협상의 대상이 아닌 설득의 대상으로 대하면서 당초 접점을 찾지 못했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 부여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만 있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나온 새누리당의 발언을 보면 세월호 특별법을 대하는 입장이 '청와대 방어'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가족대책위원회와의 3차 면담자리에서 "특검을 피해자 쪽에 달라는 것은 여당이든 청와대든 어디든 막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3차 회동은 만난 지 30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 발언이 핵심이다. 청와대는 절대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를 긋고 대화를 하니 꼬이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안 하려고 하는 속내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세월호특별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 역시 새누리당 지도부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간 3자 협의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 "막연히 만나는 것만으로 이 사안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정 국회의장이 세월호법 관련 여야 중재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 새누리당이 거절한 것은 충격"이라면서 "스스로 국회의원이 입법부를 경시하는 자가당착이며 오직 청와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새누리당이 막힌 정국을 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증거"라며 "오직 자기들이 가진 복안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대화를 통해 유가족을 존중하면서 세월호 정국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의 틀 속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며 "힘들고 어렵지만 대화, 타협,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반드시 어려운 세월호 정국을 풀 수 있도록 진심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협상 의지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이 유가족과 3차에 걸쳐 회동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지도 않고 그에 상응하는 진상규명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청와대까지 수사할지 우려하는 느낌도 있어서 협상이나 의지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협상 의지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 이유에 대해 "높아지는 새누리당의 지지율뿐 아니라 재보궐선거의 결과 덕분에 힘을 얻고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오독하고 있거나 혹시 진상조사를 하면 청와대를 흠집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과잉 충성, 아니면 청와대와의 교감을 나눈 것 등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김지유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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