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로텐더홀] 세월호 정국 못 푸는 與…"의지는 있나"

기사입력 : 2014년09월03일 17:20

최종수정 : 2014년09월03일 17:28

유가족과 '협상' 아닌 '설득'·국회의장 중재 거부…'청와대 방어' 의혹

[뉴스핌=함지현 김지유 기자] 추석이 오기 전 경색된 세월호 정국이 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에 새누리당이 풀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사진=김학선 기자]>
새누리당은 직접 3차례에 걸쳐 세월호 유가족과 만났다. 그럼에도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유가족 측을 협상의 대상이 아닌 설득의 대상으로 대하면서 당초 접점을 찾지 못했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 부여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만 있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나온 새누리당의 발언을 보면 세월호 특별법을 대하는 입장이 '청와대 방어'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가족대책위원회와의 3차 면담자리에서 "특검을 피해자 쪽에 달라는 것은 여당이든 청와대든 어디든 막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3차 회동은 만난 지 30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 발언이 핵심이다. 청와대는 절대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를 긋고 대화를 하니 꼬이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안 하려고 하는 속내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세월호특별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 역시 새누리당 지도부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간 3자 협의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 "막연히 만나는 것만으로 이 사안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정 국회의장이 세월호법 관련 여야 중재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 새누리당이 거절한 것은 충격"이라면서 "스스로 국회의원이 입법부를 경시하는 자가당착이며 오직 청와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새누리당이 막힌 정국을 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증거"라며 "오직 자기들이 가진 복안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대화를 통해 유가족을 존중하면서 세월호 정국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의 틀 속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며 "힘들고 어렵지만 대화, 타협,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반드시 어려운 세월호 정국을 풀 수 있도록 진심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협상 의지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이 유가족과 3차에 걸쳐 회동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지도 않고 그에 상응하는 진상규명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청와대까지 수사할지 우려하는 느낌도 있어서 협상이나 의지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협상 의지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 이유에 대해 "높아지는 새누리당의 지지율뿐 아니라 재보궐선거의 결과 덕분에 힘을 얻고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오독하고 있거나 혹시 진상조사를 하면 청와대를 흠집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과잉 충성, 아니면 청와대와의 교감을 나눈 것 등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김지유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