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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하락, 왜 언제까지 지속되나

기사입력 : 2014년04월25일 11:3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당국, 약세용인 태도 기업 환투기 적극 가담

[뉴스핌=강소영 기자] 위안화 가치가 계속 곤두박질 치면서 약세 기조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중국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위안 현물환율이 6.2370위안을 기록했다. 이날 장중 한때 6.2460까지 치솟아 심리적 지지선인 6.25위안을 돌파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올해 들어 현물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하락폭은 3.17%에 달해 지난해 상승폭 2.9%를 넘어섰다.

시장의 관심은 위안화 가치 하락세의 원인과 앞으로의 환율 전망에 쏠리고 있다.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24일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최근 위안화 환율 가치 하락의 원인을 해외에 거점을 둔 중국 국유기업의 환투기 행위로 지목했다.

◇ 위안화하락  '투기세력 힘겨루기' 산물, 국유기업 가세 
중웨이(鍾偉) 북경사범대학교 금융연구센터 교수는 "국제수지 상황을 보면 위안화가 가치가 내려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외자 유입, 경상수지 흑자, 외채와 외화보유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발하는 요인이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외국자본의 대중국 직접투자(FDI)는 매월 100억 달러 수준으로, 1분기 4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기업의 대중 투자 규모도 2조 3000만 달러에 달한다.

경상수지로 인한 외환결제도 1분기 159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부에서는 3월 대량의 단기성 투기자금이 중국을 떠나면서 외환결제 수지 흑자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외채는 420억 달러로 2013년보다 50억 달러 느는 데 그쳤고, 외화보유액도 5억 달러에 달한다. 대외 시장 환경에서 보면 위안화 가치가 내려갈 뚜렷한 요소가 없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외환결제 관련 수치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환결제 수지와 수출입 기업의 물품 대금 거래 수지는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최근 중국에서 두 자금의 거래가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중웨가 교수의 지적했다.

외환결제 수지란 수출입 기업이 물품 대금으로 받거나 보낼 외화를 중국 은행에서 환전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고, 중국과 외국의 수출입 기업 간 물품 대금 결제 외화 거래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1분기 경상계정하의 외환결제 흑자가 1592억 달러에 달했지만, 수출입 기업의 외환 결제대금 수지 흑자는 503억 달러에 그쳤다. 같은 기간 화물무역의 외환결제 흑자규모는 1621억 달러지만, 화물무역 기업의 결제대금 거래는 오히려 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산둥(山東)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중웨이 교수는 이러한 이상 수치 결과가 현재 중국에서 조직적인 세력에 의해 대규모 환투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환투기의 주범으로는 해외에 고도의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한 중국 중앙정부 산하의 대형 국유기업을 지목했다. 

◇ 조직적인 환투기 어떻게 이뤄지나
중웨이 교수는 가짜 수출입 거래를 통한 환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물건의 움직임 없이, 서류 작업을 통한 환투기가 최근 '각광'을 받는 수법이라는 것.

예를 들어, 중국 수출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상품 수출 주문을 받으면, 외국 기업이 6개월 만기 D/A어음을 발행한다. 어음을 받은 중국 수출 기업은 1억 달러의 선물환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는 것이 정상 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6개월 만기가 되기 전에 외국 기업이 중국 수출 기업과의 계약을 취소하면, 중국 수출기업은 위안화로 환전한 금액을 다시 달러로 바꿔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중웨이 교수는 최근 대규모 세력이 이러한 수법으로 환차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수법은 서류상 작업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짜 무역거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물품 선적·세관신고·검역·보험가입 및 운반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중국 무역 기업의 물품 대금 결제 거래 수치도 이런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수출 기업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수입기업이 외국 기업에 지급한 외화의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중국 당국이 지난해 수출입 외환거래 심사 제도를 완화하면서 심해졌다.

중웨이 교수는 "CNPC, 시노펙 등 중국 대형 국유기업이 중국 내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비중은 10%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기업들은 이미 고도로 금융화됐으며, 중국 위안화 환율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인민은행 약세 용인, 시장은 안절부절
25일 중국 봉황망(鳳凰網)은 '일촉즉발'이라는 표현으로 최근 중국 외환시장의 분위기를 묘사했다.

환율 전망에 대한 일관성 없는 신호, 엇갈린 경제 전망, 중국 금융 당국의 불분명한 태도와 기업의 환 헤지 수요 확대 등 복합적 요인이 위안화 가치급락을 유발할 '폭풍의 핵'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외환거래 담당자는 "만약 달러-위안 환율이 6.25위안에 달하면,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수요는 더욱 늘어나 위안화 환율이 6.3위안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시장은 위안화 가치 급락에 대한 금융 당국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주 초 달러-위안 환율이 6.24위안으로 치솟았을 때, 대형 국유은행들이 많은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 했고, 결과적으로 위안화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국유은행을 통해 금융당국이 시장개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주 중·후반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늘면서 달러-위안화 환율이 6.25위안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간접적인 시장 개입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외환당국이 발표하는 고시환율이 '나 홀로' 강세를 이어갔다.

한 외환트레이더는 "중앙은행의 태도가 모호하다. 시장에 뭔가 확실한 신호가 필요하다. (위안화 가치) 하락과 상승의 신호가 뒤섞이면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 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은 위안화 환율이 다소 불안정안 모습을 보여도 이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관타오(管濤) 외환관리국 국제수지사 사장(司長·처장급)은 "자금 유출입의 기본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자금 유출입 과정에서 위안화 환율의 쌍방향 변동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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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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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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