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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긴급진단] ④ 9년 강세행진 멈춘 위안화 ? 환율 시장화를 향한 거대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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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GDP 증가율내 조정…평가절하 마무리 단계

3월7일  상하이차오르(上海超日)가 중국 채권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부도)를 냈다. 이어 싱룬즈예(興潤置業)라는 부동산 회사도 디폴트를 선언했다.  회사채시장 불안은 신용경색 우려를 낳고, 금융시장에 위기감을 던지고 있다. 당장 위기가 없다고 해도 신탁만기가 집중된 2분기에 가면 자금대란이 올수도 있다.  앞서 위안화 환율도 2월18일 기점으로 돌연 상승세(위안화가치 하락)로 돌아섰다. 위안화 가치는 2005년 환율개혁 이후 9년만간 상승세를 유지해온 터여서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성장률도 뚝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8%를 넘어 10%대에 육박하던 GDP성장률은 목표성장률(7.5%)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4월 16일 발표예정인 1분기 GDP성장률이 7.3%좌우로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성장 지주산업인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나오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회사채 디폴트와 위안화가치 하락세, 중속 성장 등은 모두 오랜기간 중국경제와 시장에 익숙지 않은 현상들이었다. 중국경제에 시장예측을 거스르고 통념을 뒤흔드는 변화가 불어닥치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주가는 1900~2000포인트대에 발이 묶여 있다. 부동산 버블과 위안화 붕괴 등 어두운 전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 위기론까지 나왔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중국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듯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짙은 불확실성으로 중국 경제앞날 역시 뿌연 스모그에 가려진 형국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발 위기가 정말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최고의 중국경제 전문가 3인을 초청, 중국 경제의 정확한 맥을 짚는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의 예리한 분석과 깊이 있는 진단을 통해 차이나리스크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고 ‘스모그에 갇힌’ 중국경제의 좌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강소영 기자] - 위안화 가치가 9년여만에 하락세로 반전하자 시장이 부적응증에 시달리고 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전병서 소장:우리나라에서 외국 투자자가 3~5조 원을 매각하면 원화 환율도 5%가까이 급등(원화가치 급락)한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3%가 떨어졌다고 충격을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과잉반응이다. 중국의 정책 종합계획(마스터 플랜)을 대내외적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대내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의 최대 화두는 국유기업 민영화와 신도시화다. 신도시화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정부 부채가 쌓이게 되는데, 만약 금리가 '제로(0)'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것도 금리가 사실상 0%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이 국채선물 시장을 개장하고 대출금리를 자유화한 것도 큰 맥락에서는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이다.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면, 중국의 '꿈'을 향한 목표설정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제시한 '차이나 드림'은 곧 10년 내에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다.

만약 위안화가치 상승이 미국의 GDP증가율인 3%라고 가정하면, 10년 뒤 달러로 환산한 중국의 GDP는 미국을 추월하게 된다.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기준환율의 ±1%에서 ±2%로 확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환율 변동폭을 2%로 확대하면 최대 4% 범위에서 위안화 환율을 중국 정부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환율 정책의 이 같은 배경을 이해하면 단기적인 현상에 급급할 필요가 없다.이강(易鋼)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해 한 경제포럼에서 "2014년부터 달러 자산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중국이 무역 흑자를 크게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흑자가 커져 중국으로의 자금유입이 늘면 위안화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 최근 9년 위안화가치 상승은 중국 무역 흑자확대로 인한 것이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3% 올랐다. 미국 GDP 수준에 육박해버린 것이다. 이제 위안화 가치 상승을 저지할 때가 온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안에 있는 돈을 밖으로 '퍼 내야 한다'.

최근 중국 자본 시장 개방도 사실상 중국내의 과도한 자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작업이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여는 '문'이 아니라,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위한 개방인 것이다.

또한, 위안화의 지속적 절상은 중국 외화보유액의 감소를 초래한다. 외화보유액이 적었던 시기에는 위안화 절상이 큰 문제가 안되지만, 4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현재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위안화 가치가 10% 오르면 중국 외화보유액은 순식간에 4200억 달러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800억 달러보다 많은 금액이 환손실로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무한정 지속할 수 없는 이유다.

원자바오 전임 총리는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다. 투자에 몰두하고 산업구조 조정은 소홀히 해서 엄청난 자금이 모여들었다. 지난 2005년 중국이 관리변동 환율제로 환율개혁을 단행한 이래 위안화 가치는 35%나 치솟았다.

원자바오 총리 재임 시절 중국 외화보유액 3조억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위안화 가치 35% 상승으로 인해 1조 달러가 사라진 셈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더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안화 절하의 직접적 요인은 무엇인가?

조용준 센터장: 최근 중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됐고, 위안화 절하 후 정부의 환율 변동폭 확대 조치가 단행됐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최근 위안화 약세는 환율 안정을 꾀하는 정부의 정책과 경기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그러나 구조적으로 위안화 약세가 장기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무역흑자 규모가 줄고는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국가이고,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국도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기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유화 연구위원: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요인으로 중국의 물가·금리·시장기대 및 정부개입을 꼽을 수 있다. 올해 들어 대내외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부추기는 요소가 많았다. 대내적으로는 중국 경제지표 하락과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 요인이 위안화 평가절하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림자 금융에 따른 신용 위축, 지방부채 부담으로 인한 실물경제 둔화, 부동산 시장 유동성 과잉과 거품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낮은 예금금리 등도 위안화 가치 하락을 부추겼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글로벌 유동성이 줄면서 중국내 핫머니의 자금 유출이 가속,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위안화는 장기적으로 절상화폐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외화보유액도 풍부하다. 금리 자유화 추진으로 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안화가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위안화 약세가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는가?

전병서 소장: 중국이 자국 경제에 가장 유리한 상황을 따져서 결정할 것이다.중국은 복수통화 바스켓 환율제를 시행하고 있고, 위안화 일일 환율 변동폭이 상하 2%, 즉  4% 로 확대하면서 위안화 환율 조정 범위도 늘어났다.

중국에서 환율정책이 왜 중요한가? 중국이 4조 위안 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했을 때 시중 유통 M2(총통화) 증가율이 30%였다. 이후 최근 5년 동안 13%까지 낮췄다. 전 세계적으로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를 제일 먼저 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 유입은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중국이 생각해낸 방법이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것이었다. 지준율을 높여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을 묶어 두는 것이다.

지준율을 높이자 시중 유통 자금량이 크게 줄었다. 일부에서는 총통화가 GDP의 2배 가까이 풀렸다고 하지만, 시중에 유통된 실제 자금은 이렇게 많지 않았다. M1(협의통화) 유통속도는 0.5에 불과했다. 즉 화폐유통 속도가 절반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너무 높은 지준율도 문제를 낳았다. 지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줄여야 한다. 최근 무역 흑자폭 감소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내 적격기관투자자(QDII)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국내 자금의 해외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QDII한도가 QFII(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한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환율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환율이 널뛰기 하듯 심하게 요동치면 해외 자산에 투자한 중국이 국내에서 환차손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시장의 개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중국 금융시장에 들어와 돈을 벌고 싶어 안달 난 쪽은 미국 등 서방이다.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을 서방 세계와 '밀고 당기는' 신경전에 쓸 도구로 활용할 것이다.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도 이 같은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조용준 센터장: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위안화 가치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 올해 2분기 중국의 개혁 효과가 가시화되고, 경기 부양에 탄력을 받으면서 위안화 가치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안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정책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안유화 연구위원: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 중국 수출상품의 달러표시 가격이 상승한다. 위안화 가치가 1% 오를 때 대중 총수출은 0.19%가 늘어난다(2000~2010년 기준). 따라서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은 대중 한국 수출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안화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한다 해도, 중국이 내수성장 엔진으로 전환하고 있어 한국 수출 기업도 이에따른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됐다. 한국은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여서  향후 대중 무역수지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의 중국의 소비시장을 겨냥하는 수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해답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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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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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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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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