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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긴급진단] ④ 9년 강세행진 멈춘 위안화 ? 환율 시장화를 향한 거대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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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GDP 증가율내 조정…평가절하 마무리 단계

3월7일  상하이차오르(上海超日)가 중국 채권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부도)를 냈다. 이어 싱룬즈예(興潤置業)라는 부동산 회사도 디폴트를 선언했다.  회사채시장 불안은 신용경색 우려를 낳고, 금융시장에 위기감을 던지고 있다. 당장 위기가 없다고 해도 신탁만기가 집중된 2분기에 가면 자금대란이 올수도 있다.  앞서 위안화 환율도 2월18일 기점으로 돌연 상승세(위안화가치 하락)로 돌아섰다. 위안화 가치는 2005년 환율개혁 이후 9년만간 상승세를 유지해온 터여서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성장률도 뚝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8%를 넘어 10%대에 육박하던 GDP성장률은 목표성장률(7.5%)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4월 16일 발표예정인 1분기 GDP성장률이 7.3%좌우로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성장 지주산업인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나오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회사채 디폴트와 위안화가치 하락세, 중속 성장 등은 모두 오랜기간 중국경제와 시장에 익숙지 않은 현상들이었다. 중국경제에 시장예측을 거스르고 통념을 뒤흔드는 변화가 불어닥치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주가는 1900~2000포인트대에 발이 묶여 있다. 부동산 버블과 위안화 붕괴 등 어두운 전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 위기론까지 나왔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중국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듯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짙은 불확실성으로 중국 경제앞날 역시 뿌연 스모그에 가려진 형국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발 위기가 정말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최고의 중국경제 전문가 3인을 초청, 중국 경제의 정확한 맥을 짚는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의 예리한 분석과 깊이 있는 진단을 통해 차이나리스크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고 ‘스모그에 갇힌’ 중국경제의 좌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강소영 기자] - 위안화 가치가 9년여만에 하락세로 반전하자 시장이 부적응증에 시달리고 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전병서 소장:우리나라에서 외국 투자자가 3~5조 원을 매각하면 원화 환율도 5%가까이 급등(원화가치 급락)한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3%가 떨어졌다고 충격을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과잉반응이다. 중국의 정책 종합계획(마스터 플랜)을 대내외적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대내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의 최대 화두는 국유기업 민영화와 신도시화다. 신도시화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정부 부채가 쌓이게 되는데, 만약 금리가 '제로(0)'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것도 금리가 사실상 0%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이 국채선물 시장을 개장하고 대출금리를 자유화한 것도 큰 맥락에서는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이다.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면, 중국의 '꿈'을 향한 목표설정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제시한 '차이나 드림'은 곧 10년 내에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다.

만약 위안화가치 상승이 미국의 GDP증가율인 3%라고 가정하면, 10년 뒤 달러로 환산한 중국의 GDP는 미국을 추월하게 된다.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기준환율의 ±1%에서 ±2%로 확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환율 변동폭을 2%로 확대하면 최대 4% 범위에서 위안화 환율을 중국 정부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환율 정책의 이 같은 배경을 이해하면 단기적인 현상에 급급할 필요가 없다.이강(易鋼)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해 한 경제포럼에서 "2014년부터 달러 자산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중국이 무역 흑자를 크게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흑자가 커져 중국으로의 자금유입이 늘면 위안화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 최근 9년 위안화가치 상승은 중국 무역 흑자확대로 인한 것이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3% 올랐다. 미국 GDP 수준에 육박해버린 것이다. 이제 위안화 가치 상승을 저지할 때가 온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안에 있는 돈을 밖으로 '퍼 내야 한다'.

최근 중국 자본 시장 개방도 사실상 중국내의 과도한 자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작업이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여는 '문'이 아니라,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위한 개방인 것이다.

또한, 위안화의 지속적 절상은 중국 외화보유액의 감소를 초래한다. 외화보유액이 적었던 시기에는 위안화 절상이 큰 문제가 안되지만, 4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현재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위안화 가치가 10% 오르면 중국 외화보유액은 순식간에 4200억 달러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800억 달러보다 많은 금액이 환손실로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무한정 지속할 수 없는 이유다.

원자바오 전임 총리는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다. 투자에 몰두하고 산업구조 조정은 소홀히 해서 엄청난 자금이 모여들었다. 지난 2005년 중국이 관리변동 환율제로 환율개혁을 단행한 이래 위안화 가치는 35%나 치솟았다.

원자바오 총리 재임 시절 중국 외화보유액 3조억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위안화 가치 35% 상승으로 인해 1조 달러가 사라진 셈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더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안화 절하의 직접적 요인은 무엇인가?

조용준 센터장: 최근 중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됐고, 위안화 절하 후 정부의 환율 변동폭 확대 조치가 단행됐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최근 위안화 약세는 환율 안정을 꾀하는 정부의 정책과 경기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그러나 구조적으로 위안화 약세가 장기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무역흑자 규모가 줄고는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국가이고,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국도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기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유화 연구위원: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요인으로 중국의 물가·금리·시장기대 및 정부개입을 꼽을 수 있다. 올해 들어 대내외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부추기는 요소가 많았다. 대내적으로는 중국 경제지표 하락과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 요인이 위안화 평가절하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림자 금융에 따른 신용 위축, 지방부채 부담으로 인한 실물경제 둔화, 부동산 시장 유동성 과잉과 거품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낮은 예금금리 등도 위안화 가치 하락을 부추겼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글로벌 유동성이 줄면서 중국내 핫머니의 자금 유출이 가속,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위안화는 장기적으로 절상화폐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외화보유액도 풍부하다. 금리 자유화 추진으로 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안화가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위안화 약세가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는가?

전병서 소장: 중국이 자국 경제에 가장 유리한 상황을 따져서 결정할 것이다.중국은 복수통화 바스켓 환율제를 시행하고 있고, 위안화 일일 환율 변동폭이 상하 2%, 즉  4% 로 확대하면서 위안화 환율 조정 범위도 늘어났다.

중국에서 환율정책이 왜 중요한가? 중국이 4조 위안 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했을 때 시중 유통 M2(총통화) 증가율이 30%였다. 이후 최근 5년 동안 13%까지 낮췄다. 전 세계적으로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를 제일 먼저 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 유입은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중국이 생각해낸 방법이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것이었다. 지준율을 높여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을 묶어 두는 것이다.

지준율을 높이자 시중 유통 자금량이 크게 줄었다. 일부에서는 총통화가 GDP의 2배 가까이 풀렸다고 하지만, 시중에 유통된 실제 자금은 이렇게 많지 않았다. M1(협의통화) 유통속도는 0.5에 불과했다. 즉 화폐유통 속도가 절반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너무 높은 지준율도 문제를 낳았다. 지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줄여야 한다. 최근 무역 흑자폭 감소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내 적격기관투자자(QDII)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국내 자금의 해외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QDII한도가 QFII(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한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환율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환율이 널뛰기 하듯 심하게 요동치면 해외 자산에 투자한 중국이 국내에서 환차손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시장의 개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중국 금융시장에 들어와 돈을 벌고 싶어 안달 난 쪽은 미국 등 서방이다.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을 서방 세계와 '밀고 당기는' 신경전에 쓸 도구로 활용할 것이다.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도 이 같은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조용준 센터장: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위안화 가치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 올해 2분기 중국의 개혁 효과가 가시화되고, 경기 부양에 탄력을 받으면서 위안화 가치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안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정책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안유화 연구위원: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 중국 수출상품의 달러표시 가격이 상승한다. 위안화 가치가 1% 오를 때 대중 총수출은 0.19%가 늘어난다(2000~2010년 기준). 따라서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은 대중 한국 수출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안화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한다 해도, 중국이 내수성장 엔진으로 전환하고 있어 한국 수출 기업도 이에따른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됐다. 한국은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여서  향후 대중 무역수지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의 중국의 소비시장을 겨냥하는 수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해답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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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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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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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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