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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긴급진단] ②-1 뜨거운 감자 그림자금융-‘박사 총리’ 리커창의 통제권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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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7일 생산과잉 업종으로 지목돼온 태양광업계의 상하이차오르(上海超日)가 중국 채권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부도)를 냈다. 이어 싱룬즈예(興潤置業)라는 부동산 회사도 디폴트를 선언했다. 회사채시장 불안은 신용경색 우려를 낳고, 금융시장에 위기감을 던지고 있다. 당장 시스템적 리스크가 없다고 해도 신탁만기가 집중된 2분기와 3분기에 가면 자금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위안화 환율도 2월18일 기점으로 돌연 상승세(위안화가치 하락)로 돌아섰다. 위안화 가치는 2005년 환율개혁 이후 9년만간 상승세를 유지해온 터여서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성장률도 뚝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8%를 넘어 10%대에 육박하던 GDP성장률은 목표성장률(7.5%)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4월 16일 발표예정인 1분기 GDP성장률이 7.3%좌우로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성장 지주산업인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나오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회사채 디폴트와 위안화가치 하락세, 중속 성장 등은 모두 오랜기간 중국경제와 시장에 익숙지 않은 현상들이었다. 중국경제에 시장예측을 거스르고 통념을 뒤흔드는 변화가 불어닥치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주가는 1900~2000포인트대에 발이 묶여 있다. 부동산 버블과 위안화 붕괴 등 어두운 전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 위기론까지 나왔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중국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듯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짙은 불확실성으로 중국 경제앞날 역시 뿌연 스모그에 가려진 형국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발 위기가 정말 현실화하는게 아닌지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3월 27일 본사 회의실에서 국내 최고의 중국경제 전문가 3인을 초청, 중국 경제의 정확한 맥을 짚는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의 예리한 분석과 깊이있는 진단을 통해 차이나리스크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고 ‘스모그에 갇힌’ 중국경제의 좌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강소영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그림자 금융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중국 그림자 금융은 서방과는 달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는 반박도 나온다. 중국 그림자 금융 어떻게 봐야하나?

전병서 소장: 현상을 토대로 중국을 분석하면 잘못된 해석을 얻을 수밖에 없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책의 큰 그림을 읽어야 한다. 그림자 금융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지난 3월 양회(兩會)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답을 내놨다. '경제학 박사'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금융 위기 요소에 대한 감독 강화방침을 밝히며 그림자 금융 처리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2년 내 예금금리 자유화 실현 방침이 바로 그 신호다. WMP(이재상품) 등 중국의 그림자 금융 확대는 낮은 금리 기조가 촉발했다. 금리를 자유화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예금금리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매개체로 인터텟 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금융 상품 위어바오(餘額寶)가 대표적 사례다. 금리가 최소 5%이상이다. 인터넷 금융 상품은 그림자 금융으로 들어가는 돈을 양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림자 금융의 싹을 자르고, 은행을 자극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최근 그림자 금융 위기의 양상을 분석해 보자. 그림자 금융위기 발발의 징조로 지목된 구리와 철강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은 사실상 투기 수요 감소 때문이다. 실수요는 줄지 않았다.

일례로 중국의 2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 감소했지만, 자동차 판매는 18%가 늘었다. 철판 수요가 줄었다고 볼 수 없는 근거다,

구리도 비슷하다. 구리가 중국 금융에서 신용 담보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생산과잉 업종에 대한 개혁의 강도를 높이자 투기세력이 먼저 손을 털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원자바오(溫家寶) 전임 총리가 '대증 요법'으로 중국 경제를 이끌었다면, 리커창 총리는 더욱 근원적인 접근법을 쓰고 있다. 일부 중국의 그림자 금융 위기를 선동하는 여론에 부화뇌동 할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림자 금융에 대응하는 방법과 원칙을 통해 미래의 정책 방향을 읽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중국 상장회사 최초의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후 회사채 부도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다시 '위기의 시한폭탄'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실제 어떤 폭발성을 지니고  있나?

조용준 센터장
: 그림자 금융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중국 금융 시장 전반의 연쇄 위기로 확산할 수 있느냐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은 그림자 금융이 전체 금융 시장 붕괴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본다.

중국 국무원이 집계한 중국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46조 7000억 위안, 중국 GDP의 84.3% 수준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추산한 전세계 평균 110%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사금융 시장 규모가 세계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WMP·회사채 및 채권 등이 중국 그림자 금융의 위기 발발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의 회사채 시장은 전체 채권시장의 2%에 불과하다. 중국 기업은 대부분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다. 즉, 회사채 부실 문제가 중국 경제 전체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그림자 금융의 핵심인 WMP는 최근 신탁과 연계되며 위험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WMP의 주요 문제는 기간 불일치로 지적된다. 만기가 짧은 WMP로 조달된 단기 자금이 석탄광산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되면서 생긴 문제다. 여기에 산업 구조조정 이슈까지 맞물려 시장의 불안이 커졌다.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WMP 규제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그림자 금융의 위기가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붕괴하는 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가? 각종 지표를 살표 보면 시스템 붕괴의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2013년 12월 기준, 중국 5대 국유 상업은행의 자산 비중이 전체의 45%에 달한다. 주요 지방 은행까지 합하면 70%에 육박한다. 이들 주요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부실채권의 3배 달한다. 즉, 최악의 위기가 발생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은행의 신탁대출 비중은 지난해보다 8% 줄었다. 중소형 은행은 11%로 다소 늘었다. 중국 정부가 은행의 부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도 가능성이 있는 은행은 대부분 중소형 은행이다.

중국은 성장보다 금융 시장의 시스템을 개선과 보완을 위한 개혁을 선택했다. 신탁상품과 채권 만기가 집중된 2~3분기까지는 시장에서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소위 개혁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차근차근 제거해 나갈 것이고, 시장이 투명해지면 투자자의 불안 심리도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중국과 서방 중심 해외시장의 견해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림자 금융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서방 시장은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위기 가능을 어떻게 봐야하나.

안유화 연구원:
그림자 금융 문제에 접근할 때는 위기 발발의 원인과 현상을 추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투자자가 손실에 책임을 지는 WMP는 엄밀히 말해 그림자 금융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림자 금융의 정의를 발표하면서 WMP를 그림자 금융에 편입시켰다.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WMP는 은행이 대출자산을 신탁회사를 통해 유동화시킨 것.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으로 묶여 대출이 금지된 기업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신탁회사를 통해 WMP로 간접 대출을 해주면서 문제가 커졌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나? 그림자 금융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은 어렵지만, 신탁 대출 규모는 약 10조 위안으로 추산된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즉, WMP의 주요 자산 구성이 무엇인가? 부동산·광산과 태양광 등 정부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구조조정 대상 업종·지방정부 융자회사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의 4가지에 집중됐다. 

이들 4가지 투자 분야를 개별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림자 금융의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다.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이 최근 불거지고 있다. 대도시 부동산에서는 분명 거품이 있다. 연간 임대 수익으로 주택가격을 나눈 주택수입비율(PRR·주택가격/임대료)이 서울은 7일지만 베이징과 상해는 모두 20이 넘는다. 중국 대도시에 거품이 상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 도시에는 거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내려가서 문제가 되고 있다.

광산 등 구조조정 산업을 보자. 대부분 민영 상장기업으로 부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수익구조도 매우 나빠 앞으로 채무불이행 사태는 계속 나올 것이다.

SOC투자는 대표적 장기 프로젝트다. 여기에 단기 상품인 WMP가 엮이면서 기간불일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지난해 매 분기 말 시보 금리가 급등하며 자본시장 불안도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신탁대출의 문제점을 짚어내려면 민영 중소기업의 수익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민영기업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그림자 금융 문제가 터지면서 신용 리스크가 높아졌고,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재정이 건전한 우량 민영기업도 어려운 상태다.   <②-2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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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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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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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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