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경제 긴급진단] ②-1 뜨거운 감자 그림자금융-‘박사 총리’ 리커창의 통제권 안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월7일 생산과잉 업종으로 지목돼온 태양광업계의 상하이차오르(上海超日)가 중국 채권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부도)를 냈다. 이어 싱룬즈예(興潤置業)라는 부동산 회사도 디폴트를 선언했다. 회사채시장 불안은 신용경색 우려를 낳고, 금융시장에 위기감을 던지고 있다. 당장 시스템적 리스크가 없다고 해도 신탁만기가 집중된 2분기와 3분기에 가면 자금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위안화 환율도 2월18일 기점으로 돌연 상승세(위안화가치 하락)로 돌아섰다. 위안화 가치는 2005년 환율개혁 이후 9년만간 상승세를 유지해온 터여서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성장률도 뚝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8%를 넘어 10%대에 육박하던 GDP성장률은 목표성장률(7.5%)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4월 16일 발표예정인 1분기 GDP성장률이 7.3%좌우로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성장 지주산업인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나오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회사채 디폴트와 위안화가치 하락세, 중속 성장 등은 모두 오랜기간 중국경제와 시장에 익숙지 않은 현상들이었다. 중국경제에 시장예측을 거스르고 통념을 뒤흔드는 변화가 불어닥치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주가는 1900~2000포인트대에 발이 묶여 있다. 부동산 버블과 위안화 붕괴 등 어두운 전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 위기론까지 나왔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중국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듯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짙은 불확실성으로 중국 경제앞날 역시 뿌연 스모그에 가려진 형국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발 위기가 정말 현실화하는게 아닌지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3월 27일 본사 회의실에서 국내 최고의 중국경제 전문가 3인을 초청, 중국 경제의 정확한 맥을 짚는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의 예리한 분석과 깊이있는 진단을 통해 차이나리스크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고 ‘스모그에 갇힌’ 중국경제의 좌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강소영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그림자 금융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중국 그림자 금융은 서방과는 달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는 반박도 나온다. 중국 그림자 금융 어떻게 봐야하나?

전병서 소장: 현상을 토대로 중국을 분석하면 잘못된 해석을 얻을 수밖에 없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책의 큰 그림을 읽어야 한다. 그림자 금융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지난 3월 양회(兩會)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답을 내놨다. '경제학 박사'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금융 위기 요소에 대한 감독 강화방침을 밝히며 그림자 금융 처리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2년 내 예금금리 자유화 실현 방침이 바로 그 신호다. WMP(이재상품) 등 중국의 그림자 금융 확대는 낮은 금리 기조가 촉발했다. 금리를 자유화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예금금리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매개체로 인터텟 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금융 상품 위어바오(餘額寶)가 대표적 사례다. 금리가 최소 5%이상이다. 인터넷 금융 상품은 그림자 금융으로 들어가는 돈을 양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림자 금융의 싹을 자르고, 은행을 자극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최근 그림자 금융 위기의 양상을 분석해 보자. 그림자 금융위기 발발의 징조로 지목된 구리와 철강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은 사실상 투기 수요 감소 때문이다. 실수요는 줄지 않았다.

일례로 중국의 2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 감소했지만, 자동차 판매는 18%가 늘었다. 철판 수요가 줄었다고 볼 수 없는 근거다,

구리도 비슷하다. 구리가 중국 금융에서 신용 담보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생산과잉 업종에 대한 개혁의 강도를 높이자 투기세력이 먼저 손을 털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원자바오(溫家寶) 전임 총리가 '대증 요법'으로 중국 경제를 이끌었다면, 리커창 총리는 더욱 근원적인 접근법을 쓰고 있다. 일부 중국의 그림자 금융 위기를 선동하는 여론에 부화뇌동 할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림자 금융에 대응하는 방법과 원칙을 통해 미래의 정책 방향을 읽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중국 상장회사 최초의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후 회사채 부도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다시 '위기의 시한폭탄'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실제 어떤 폭발성을 지니고  있나?

조용준 센터장
: 그림자 금융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중국 금융 시장 전반의 연쇄 위기로 확산할 수 있느냐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은 그림자 금융이 전체 금융 시장 붕괴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본다.

중국 국무원이 집계한 중국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46조 7000억 위안, 중국 GDP의 84.3% 수준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추산한 전세계 평균 110%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사금융 시장 규모가 세계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WMP·회사채 및 채권 등이 중국 그림자 금융의 위기 발발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의 회사채 시장은 전체 채권시장의 2%에 불과하다. 중국 기업은 대부분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다. 즉, 회사채 부실 문제가 중국 경제 전체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그림자 금융의 핵심인 WMP는 최근 신탁과 연계되며 위험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WMP의 주요 문제는 기간 불일치로 지적된다. 만기가 짧은 WMP로 조달된 단기 자금이 석탄광산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되면서 생긴 문제다. 여기에 산업 구조조정 이슈까지 맞물려 시장의 불안이 커졌다.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WMP 규제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그림자 금융의 위기가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붕괴하는 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가? 각종 지표를 살표 보면 시스템 붕괴의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2013년 12월 기준, 중국 5대 국유 상업은행의 자산 비중이 전체의 45%에 달한다. 주요 지방 은행까지 합하면 70%에 육박한다. 이들 주요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부실채권의 3배 달한다. 즉, 최악의 위기가 발생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은행의 신탁대출 비중은 지난해보다 8% 줄었다. 중소형 은행은 11%로 다소 늘었다. 중국 정부가 은행의 부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도 가능성이 있는 은행은 대부분 중소형 은행이다.

중국은 성장보다 금융 시장의 시스템을 개선과 보완을 위한 개혁을 선택했다. 신탁상품과 채권 만기가 집중된 2~3분기까지는 시장에서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소위 개혁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차근차근 제거해 나갈 것이고, 시장이 투명해지면 투자자의 불안 심리도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중국과 서방 중심 해외시장의 견해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림자 금융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서방 시장은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위기 가능을 어떻게 봐야하나.

안유화 연구원:
그림자 금융 문제에 접근할 때는 위기 발발의 원인과 현상을 추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투자자가 손실에 책임을 지는 WMP는 엄밀히 말해 그림자 금융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림자 금융의 정의를 발표하면서 WMP를 그림자 금융에 편입시켰다.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WMP는 은행이 대출자산을 신탁회사를 통해 유동화시킨 것.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으로 묶여 대출이 금지된 기업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신탁회사를 통해 WMP로 간접 대출을 해주면서 문제가 커졌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나? 그림자 금융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은 어렵지만, 신탁 대출 규모는 약 10조 위안으로 추산된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즉, WMP의 주요 자산 구성이 무엇인가? 부동산·광산과 태양광 등 정부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구조조정 대상 업종·지방정부 융자회사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의 4가지에 집중됐다. 

이들 4가지 투자 분야를 개별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림자 금융의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다.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이 최근 불거지고 있다. 대도시 부동산에서는 분명 거품이 있다. 연간 임대 수익으로 주택가격을 나눈 주택수입비율(PRR·주택가격/임대료)이 서울은 7일지만 베이징과 상해는 모두 20이 넘는다. 중국 대도시에 거품이 상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 도시에는 거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내려가서 문제가 되고 있다.

광산 등 구조조정 산업을 보자. 대부분 민영 상장기업으로 부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수익구조도 매우 나빠 앞으로 채무불이행 사태는 계속 나올 것이다.

SOC투자는 대표적 장기 프로젝트다. 여기에 단기 상품인 WMP가 엮이면서 기간불일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지난해 매 분기 말 시보 금리가 급등하며 자본시장 불안도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신탁대출의 문제점을 짚어내려면 민영 중소기업의 수익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민영기업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그림자 금융 문제가 터지면서 신용 리스크가 높아졌고,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재정이 건전한 우량 민영기업도 어려운 상태다.   <②-2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