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화 연구원: 2014년  양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시간에 리커창 총리에 질문한 것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1년 동안 중국 경제를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었다. 리커창 총리가 직접적으로 경착륙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우려하는 점이 중국 경제의 하강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작년과 같은 7.5%로 제시했는데, 사실 작년과 같은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7.5%좌우'이다. 이는 중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합리적 구간'이다. 리커창 총리가 보는 '합리적 구간'이 무엇인가를 보면 답이 나온다. 중국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 있으면 부양을 안 할 것이고, 이보다 내려가면 경기 부양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합리적 구간을 예상해보면 중국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2배, 1인당 GDP 2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GDP규모 2배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평균 6.9%, 1인당 GDP 2배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7.2%의 성장을 해야한다. 7%아래이면 경착륙으로 보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4.5%, 실업률은 6.5%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 운영상황이 이 합리적 구간에 있으면 경기부양 보다는 개혁에 무게가 실릴 것이다. 그런데 경기가 심각하면 부양으로 갈 것이다.

올 1,2분기 경제 운영상황을 보면 지금 투자 증가율 목표치가 17.5%로 제시됐는데, 1,2월 고정투자증가율이 17.9%로 작년보다 동기대비 3.4% 하락했다. 소비증가율 목표치는 14.5%로 작년과 똑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1,2월 11.8%로 나와 목표치에 미달했다.

무역증가율 같은 경우 작년보다 0.5% 낮은 7.5%로 제시했다. 작년에 8%로 제시했지만 7.6%로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중국 GDP를 끌고가는 3대 요소는 투자와 소비, 무역인데, 작년 데이터를 보면 중국 정부는 무역에 크게 기대를 걸지 않는 눈치다. 무역은 글로벌 경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회복되고 있기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투자와 소비인데, 소비는 일단 앞으로 몇 년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회과학시스템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 업그레이드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투자 밖에는 없다. 예상하는 목표치 이상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 1분기 데이터가 중요하다. 올 1분기에 중국 경제성장률이 7.2%나 7%라면 중국 정부가 100% 경기부양을 할 것이다.

중국은 성장중에 개혁을 단행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중국정부는 '3가지 안정'과 '3가지 개혁'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3가지 안정'이란 △경제안정성장 △사회안정 △물가수준 이 세 가지를 유지하는 속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덩샤오핑(鄧小平 등소평)처럼 개혁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세가지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구조조정 △개혁개방 △민생개선 등 3가지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양회에서도 정확하게 이러한 것들이 반영됐다. 1분기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경제성장 안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