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中경제 긴급진단] ①-2 급브레이크 걸린 중국 '성장호'-소프트랜딩에도 마찰음 있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28일 19:15

최종수정 : 2014년03월31일 11:33

[뉴스핌= 조윤선 기자]



- <①-1에서 이어짐>  4월 16일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1분기 GDP증가율이 7%대초반(7.3%좌우) 까지 밀릴 것이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또 어떤 해외 IB(투자은행)들은 6%후반대(6.8%)까지 후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안유화 연구원: 2014년  양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시간에 리커창 총리에 질문한 것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1년 동안 중국 경제를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었다. 리커창 총리가 직접적으로 경착륙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우려하는 점이 중국 경제의 하강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작년과 같은 7.5%로 제시했는데, 사실 작년과 같은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7.5%좌우'이다. 이는 중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합리적 구간'이다. 리커창 총리가 보는 '합리적 구간'이 무엇인가를 보면 답이 나온다. 중국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 있으면 부양을 안 할 것이고, 이보다 내려가면 경기 부양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합리적 구간을 예상해보면 중국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2배, 1인당 GDP 2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GDP규모 2배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평균 6.9%, 1인당 GDP 2배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7.2%의 성장을 해야한다. 7%아래이면 경착륙으로 보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4.5%, 실업률은 6.5%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 운영상황이 이 합리적 구간에 있으면 경기부양 보다는 개혁에 무게가 실릴 것이다. 그런데 경기가 심각하면 부양으로 갈 것이다.

올 1,2분기 경제 운영상황을 보면 지금 투자 증가율 목표치가 17.5%로 제시됐는데, 1,2월 고정투자증가율이 17.9%로 작년보다 동기대비 3.4% 하락했다. 소비증가율 목표치는 14.5%로 작년과 똑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1,2월 11.8%로 나와 목표치에 미달했다.

무역증가율 같은 경우 작년보다 0.5% 낮은 7.5%로 제시했다. 작년에 8%로 제시했지만 7.6%로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중국 GDP를 끌고가는 3대 요소는 투자와 소비, 무역인데, 작년 데이터를 보면 중국 정부는 무역에 크게 기대를 걸지 않는 눈치다. 무역은 글로벌 경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회복되고 있기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투자와 소비인데, 소비는 일단 앞으로 몇 년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회과학시스템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 업그레이드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투자 밖에는 없다. 예상하는 목표치 이상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 1분기 데이터가 중요하다. 올 1분기에 중국 경제성장률이 7.2%나 7%라면 중국 정부가 100% 경기부양을 할 것이다.

중국은 성장중에 개혁을 단행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중국정부는 '3가지 안정'과 '3가지 개혁'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3가지 안정'이란 △경제안정성장 △사회안정 △물가수준 이 세 가지를 유지하는 속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덩샤오핑(鄧小平 등소평)처럼 개혁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세가지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구조조정 △개혁개방 △민생개선 등 3가지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양회에서도 정확하게 이러한 것들이 반영됐다. 1분기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경제성장 안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본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