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경제 긴급진단] ③-2 고성장의 그늘, 부동산 버블- 금융위기의 도화선 되나

기사입력 : 2014년03월31일 10:54

최종수정 : 2014년03월31일 11:33

[뉴스핌=조윤선 기자]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 등지의 부동산이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 부동산 버블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나.

조용준 센터장: 지난번에 부동산 위기가 왔던 원저우(溫州)시에 이어, 최근에는 항저우(杭州)에서 위기가 불거졌는데, 부동산 관련 부실 기업들에 위기가 오면 부동산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고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부실해 지면서 지역별로 쇼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방어력이라든지 정책 능력, 중국의 성장률을 감안할 때 부동산 자체가 쇼크로 갈거라고 보기에는 과한감이 있다. 다만 중국에는 한국과 달리 부동산 관련 기업이 많고 부동산 관련 부실 기업이 과다한 대출을 일으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별로 이러한 위기는 간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안유화 연구원: 한국에서 돈 버는 중국 조선족 교포들 중에 중국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집을 하나만 사는 줄 알았더니 여러채를 사더라. 한국 식당에서 일하는 시골 아주머니 같은 분들도 집을 서너채씩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매입한 부동산을 렌트를 줄 거 같지만 한국같이 렌트 수요가 많지 않아 사실 대부분 비어있다. 이런 집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집'으로 보일 것이다.

일례로 친구가 2000년에 베이징에 100만 위안을 주고 집을 샀는데 2006년에 이 집을 400만 위안에 팔고 400만 위안을 대출받아 왕징에 있는 800만 위안짜리 집을 매입하더라. 이 친구 집이 호텔보다 더 좋아서 베이징에 갈때마다 친구집에 머무는데, 현재 이 집 가격이 1000만 위안(약 17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친구가 400만 위안을 대출받아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월급으로 평생 모아도 못 갚을 돈을 언제 갚나 걱정도 했는데 지금은 친구들 사이에서 부동산 부자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베이징, 상하이와 같이 살기좋은 1선도시에는 다 존재한다.

현재 중국의 광의통화(M2) 규모가 113조 인데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 중국 인플레 압력이 엄청난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지방정부다.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절반이 토지양도 수입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매년 1조~2조 위안의 부채원리금을 상환하고 사회복지에 돈을 써야하는 등 돈 들어 갈 일이 많다. 중국 투자의 대표선수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투자를 못하면 적정 GDP 성장이 어려워지고 실물경제 둔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 가격이 떨어지면 재정수입이 줄어든 지방정부의 투자가 위축돼 결국에는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것이다.

지방정부의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국 경제가 굴러갈 엔진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지방에 가면 도시화와 관련한 투자열이 엄청나다. 중국정부는 양회에서 '3억명 도시화' 목표를 제시했다. 이미 도시에 들어온 1억 농민공을 도시화하고, 1억명이 사는 판자촌을 보수, 나머지 농촌에 사는 1억 농민공을 위해 그 주변에 도시를 조성해 '현지 시민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도시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게다가 토지 비용이 과거보다 5배가 늘어난 상황에서 수입이 줄어든 지방정부가 복지며 도시화며 돈들어 갈 데가 많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개혁 6대 조치'에서 사모펀드 투자 활성화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재정수입이 쪼들리는 정부가 PPP(민간협력사업)처럼 민영자본을 끌어들여 사모펀드 개념으로 지분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조용준 센터장: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방정부의 투자 둔화로 이어지는게 걱정스럽다. 민영자본이 투자를 해주면 문제가 안되지만, 그림자 금융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민영기업으로서는 투자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대출규제 등 신용리스크 확대로 기업들의 자본조달 비용이 늘어난 상태다. 이러한 것들이 다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

작년말 올해초 발개위에서 지방정부 자금조달과 관련해 채권발행을 통한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을 허용, 지방정부 부채를 20년채, 30년채의 장기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서구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택모기지 처럼 장기채로 지방을 도시화하는데 30년채 발행을 시스템화 하고 있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1,2년 마다 리스크가 돌아오지만 지방 정부부채를 30년채로 바꿔버리면 사실상 리스크가 나눠져 안보이게 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식으로 지방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