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단 기다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쟁점은?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리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2020-10-14 15:54

고용부, 13만명에 가족돌봄비용 441억 지원…연말까지 추가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급한 '가족돌봄비용'이 4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휴원·휴교 및 요일제 등교 등을 시... 2020-10-14 15:03

여가부, 비대면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참가자 모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세안 4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비대면 해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청소년을 29... 2020-10-14 13:32

'14주 낙태 허용' 진통 여전…"낙태죄 전면 폐지" 목소리 잇따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의 임신 14주 낙태 허용 입법예고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일부 단체들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헌법... 2020-10-14 13:19

獨 베를린 구청장 "소녀상 철거, 법원 판결까지 보류..한일간 타협 희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독일 베를린의 미테구청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방침을 일시 보류했다. 일본 교도 통신과 외신 등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의 슈테판 폰 다쎌 구청장은... 2020-10-14 04:12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대상…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가... 2020-10-13 11:21

[2020국감] 유리천장 높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간부 중 여성직원 '0명'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에도 불구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유리천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2급 간부 중 여성 직원은 전무했으며... 2020-10-13 10:32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도 독감 무료 예방접종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잠정 중단됐던 만 13~18세 이하청소년 대상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13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이에 따... 2020-10-1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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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두 달 뒤 조두순 출소'…이낙연 "입법 전까지 행정력 총동원"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를... 2020-10-12 16:41

"건전한 성윤리 위협"...시민단체, '학부모 성교육' 중단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부모 맞춤형 온라인 성교육'이 건전한 성윤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전국학부모... 2020-10-12 14:08

서울시,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운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아동들이 다양한 예술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마음껏 쉬고 뛰어놀 수 있는 돌봄환경 제공을 위해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센터장 ... 2020-10-12 14:07

정의연,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 항의…유엔에 서한 보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항의하며 유엔 특별보고관 등에 서한을 보냈다.정... 2020-10-11 15:58

폴리텍, 청년·신중년·경단녀 이야기 담은 '취준백서' 발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문 기술인으로서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수기가 책자로 나왔다.한국폴리텍대학은 졸업생의 취업 준비와 성공... 2020-10-11 12:00

해외에서도 임신 14주 전후 낙태 허용…근거는?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이후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 2020-10-11 09:00

"노인문제, 목소리 작다..대한노인회 환골탈태해야"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제 24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 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 2020-10-10 12:15

[2020국감] 박능후 "의료계 성차별 조사할 것…수평위 성비도 개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성차별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2020-10-08 16:42

여가부, '믹타' 5개국과 코로나 성인지적 대응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8일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선 여성'을 주제로 '믹타(MIKTA)' 여성·가족... 2020-10-08 16:09

14주 미만 낙태 허용에 산부인과 의사들 "10주 미만으로 줄여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14주 미만까지 태아에 대한 임신중단(낙태)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사유 제한 없는 낙태는 10주 미만으로 허용해야 한... 2020-10-08 15:12

"내 무릎에 앉으면 만점 줄게" 학생들 성희롱 교사,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성희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광진구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 2020-10-08 14:39

여성단체 "임신 14주 낙태 허용은 기만…형법에서 삭제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여성단체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의 목... 2020-10-08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