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통합운영한다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특별법)'을 둘러싼 돌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돌봄전담사들이 지자체의 돌봄교실 통합운영을 지지한다며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부분의 돌봄전담사들이 지자체의 민간위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면서 돌봄전담사들 내부 갈등의 조짐도 감지된다.
서울초등돌봄교실 지자체 통합 추진위원회(추진위)와 교사노조연맹, 서울교사노조는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양질의 국가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각종 돌봄 시설을 지자체가 직영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이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은 그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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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도권 유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전환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어린아이가 돌봄교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9월 1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학교에 적용되며 고3 학생들은 진학 준비 특수성을 고려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2020.08.26 leehs@newspim.com |
이들은 "현재 어린이 돌봄은 중앙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지역에서는 아동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에서 제각기 관장하고 있어 양질의 돌봄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수요 변화에 따른 통합적 인력 배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놀이·교육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실시, 스쿨버스 운영을 통한 이동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사업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돌봄사업을 복지 마인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장이 관리하는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도 과도기를 거치더라도 지자체로 변경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추진위는 현재 각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와 통합할 경우 돌봄전담사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미숙 추진위원장은 "각 학교별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지금 센터장이 없어 서울 내 돌봄전담사의 경우 행정업무를 하면서 저녁까지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이다 보니 아이들이 충실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지자체와 통합할 경우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센터장과 아이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일제 돌봄전담사 구조로 고용 승계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의 주장은 현재 온종일돌봄특별법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다른 돌봄전담사들의 의견과 정면 배치된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지자체와 통합해야 한다는 교사 측과 부딪치며 연일 갈등을 빚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돌봄전담사의 1일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나가며 오는 6일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추진위 등 일부 돌봄전담사들이 의견을 달리 하면서 돌봄전담사 내부 갈등 역시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추진위에는 서울시 전일제 돌봄전담사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위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등 조건부로 지자체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에 참여하는 돌봄전담사들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추진위원장은 "이 같은 고용 승계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돌봄교실의 지자체 통합운영에 대해 돌봄전담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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