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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번 학대 당한 아이가 여러 번 당해…제도 구멍 메워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09:37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09:37

"피해 아동 치유와 재발 방지 빨리 완비돼야, 법 빨리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아동학대를 한 번 당한 아이가 여러 번 당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제도상 구멍을 빨리 채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아동학대 관련 온라인 민생 간담회에서 "학대로 숨진 아이만 해도 지난 5년 동안 160명"이라며 "(학대를) 한번 당하는 아이가 여러 번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잘 찾아내기도 힘들고 이론상으로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구멍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온라인 민생간담회에서 온라인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0.11.06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치유와 재발 방지가 빨리 완비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법안들은 양향자 최고위원이 낸 법안까지 포함해서 약 20여건이 나와있는데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도 역설했다. 그는 "'아동학대는 집안일이다 또는 훈육이다' 이래서 공공영역이 관여하기 어려운 것처럼 되어 있다"며 "그러나 어떤 이름으로도 아이에 대한 고통은 옳지 않다. 우리 어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도 덧붙였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아동학대 조사 작업을 올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지자체별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다"며 "그런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고,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이 일반회계로 잡히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없다는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반드시 아동학대 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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