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尹정부 출범 8개월간 규제 688개 손질…"경제효과 34조"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간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향후 5년 내 34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국무조정실은 2일 한덕수 국무총리... 2023-03-02 16:30

[규제 OUT] 로봇 보도·공원 통행 OK…경찰·소방·건설 현장 활용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로봇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 2023-03-02 16:30

오유경 식약처장 "K-의료기기 세계 경쟁력 위해 수출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K-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적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규제시스템도 끊임없이 혁신해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2023-02-28 15:54

신약개발 2.2조·의료기기 1.2조 투자…바이오헬스 육성 총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헬스·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무엇보다 향후 5년 내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 의료기기... 2023-02-28 13:54

가뭄에 제한급수 우려되면 저수조 청소 유예…환경부, 21개 환경규제 개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가뭄이 심각해 제한급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아파트 저수조 청소를 미뤄도 된다.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 2023-02-28 10:48

연구개발특구 기업·연구기관, 규제샌드박스 단독 신청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부분... 2023-02-27 19:32

41년만에 족쇄 풀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환경규제 빗장 풀었지만 후폭풍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 당국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면서 사업이 41년 만에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강원도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 2023-02-27 15:36

[종합]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승인'…41년만에 족쇄 풀렸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 당국이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지난 41간 찬반 논란을 거듭해오던 설악산 오... 2023-02-27 11:10

원주환경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 '조건부 승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 당국이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 국립공원 ... 2023-02-27 10:28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오늘 발표…규제혁신 분수령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40년 넘게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오늘(27일) 발표된다.27일 환경부 등 ... 2023-02-27 08:24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통장', 한 계좌로 통합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 사용하는 압류방지통장을 한 계좌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4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서울지방고용청에... 2023-02-24 12:00

오유경 식약처장 "디지털전환 규제혁신 역점…식·의약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3일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2.0 추진에 있어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에 중심을 두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같은... 2023-02-23 17:34

의약품 해외진출 적극 지원…오유경 식약처장 "글로벌 스탠다드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15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를 과감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겠다... 2023-02-15 14:00

앱으로 불면증 치료하는 시대…식약처, '디지털 치료기기' 국내 첫 허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에임메드가 개발한 불면증 치료 소프트웨어 솜즈(Somzz)를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밝혔다.디지털 솜즈는... 2023-02-15 11:18

추경호 부총리 "외환제도 개편,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외환제도 개편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2023-02-10 10:45

신고없이 해외송금 10만달러 'OK'…24년만에 문턱 낮춘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로 돈을 보낼 때 10만 달러까지는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한 무증빙 해외송금... 2023-02-10 10:30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간 3년+α 연장…차량 납품기한 2개월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현행 3년으로 제한된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납품이 어려운 차량... 2023-02-10 10:30

[규제 OUT] 식약처 "식의약 혁신제품 상용화 가속"…규제혁신 100대 과제 57% 달성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추진율이 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2023-02-02 16:41

규제자유특구 4년간 투자유치 4조…"다음 단계는 제도 정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가 약 4년간 운영되며 투자액 4조원 유치, 일자리 3800개 창출 등의 성과를 냈다.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 2023-01-31 16:37

[세종시에서] 산업부, 갈등규제→수출규제 해소 선회…단기 수출효과 '의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최대규모 수출액을 기록한 만큼 올해부터가 문제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증대 부담을 느낀 정부는 규제 해소에 팔을 걷었... 2023-01-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