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정부, 독과점 남용기업 제재 완화…즉결 심판→시정조치 후 형벌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6:30

제2차 경제 형벌규제 개선방안 발표
232개 규정 검토…108개 개선 추진
2차 과제 입법절차 5월까지 마무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시장지배적(독과점)지위를 남용한 기업에 대해 즉시 처벌 대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관세청장·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자에 대해 그동안 형벌적 성격을 지닌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과태료로 낮추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경제 형벌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8.26 yooksa@newspim.com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위해 검토 대상 232개 규정에 대해 법리·정책적 검토를 거쳐 108개를 개선했다. 법리검토 과정에서는 원팀 협업체계(기재부·법무부·법제처·법제연)와 3대 원칙(비교형량·과잉금지·일관성)을 충실히 이행했다.   

108개 중 87개는 행정제재 등을 활용해 개선하고, 21개는 형량 조정했다. 부문별로는 국민·기업들의 자유·창의를 저해하는 주요 경제형벌 6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를 개선했다. 

우선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62개 경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분야별로는 경제(19개), 산업(21개), 건설·건축·환경(11개), 서비스·보건·의료(11개) 등이다. 

가장 큰 특징은 독과점 남용기업에 대한 정부의 제재 완화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징역 3년 이하·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해왔는데, 앞으로는 시정조치 후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관세법상 관세청장,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형벌적 성격을 가진 벌금(1000만원 이하)으로 처벌해왔는데, 이를 과태료(1000만원)로 낮춘다. 벌금은 범죄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재산형의 일종으로 전과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과태료는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자에게 내려지는 금전적 처벌의 성격이 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입법례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경제 형벌규정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23개 생활밀착형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한다. 5년간 입건 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전자어음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3개 사문화된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을 선별, 국민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한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형벌규정 2차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추가로 추진할 3차 과제에 대해서는 7월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3차 과제는 연구용역, 민간 건의 등을 통해 취합한 4000여개 규정 중 국민체감도가 높고 개선수요가 큰 규정 등을 원칙적으로 우선 추진한다. 

아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형벌규정 3차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내 제출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