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정부, 독과점 남용기업 제재 완화…즉결 심판→시정조치 후 형벌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6:30

제2차 경제 형벌규제 개선방안 발표
232개 규정 검토…108개 개선 추진
2차 과제 입법절차 5월까지 마무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시장지배적(독과점)지위를 남용한 기업에 대해 즉시 처벌 대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관세청장·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자에 대해 그동안 형벌적 성격을 지닌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과태료로 낮추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경제 형벌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8.26 yooksa@newspim.com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위해 검토 대상 232개 규정에 대해 법리·정책적 검토를 거쳐 108개를 개선했다. 법리검토 과정에서는 원팀 협업체계(기재부·법무부·법제처·법제연)와 3대 원칙(비교형량·과잉금지·일관성)을 충실히 이행했다.   

108개 중 87개는 행정제재 등을 활용해 개선하고, 21개는 형량 조정했다. 부문별로는 국민·기업들의 자유·창의를 저해하는 주요 경제형벌 6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를 개선했다. 

우선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62개 경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분야별로는 경제(19개), 산업(21개), 건설·건축·환경(11개), 서비스·보건·의료(11개) 등이다. 

가장 큰 특징은 독과점 남용기업에 대한 정부의 제재 완화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징역 3년 이하·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해왔는데, 앞으로는 시정조치 후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관세법상 관세청장,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형벌적 성격을 가진 벌금(1000만원 이하)으로 처벌해왔는데, 이를 과태료(1000만원)로 낮춘다. 벌금은 범죄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재산형의 일종으로 전과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과태료는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자에게 내려지는 금전적 처벌의 성격이 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입법례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경제 형벌규정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23개 생활밀착형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한다. 5년간 입건 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전자어음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3개 사문화된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을 선별, 국민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한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형벌규정 2차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추가로 추진할 3차 과제에 대해서는 7월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3차 과제는 연구용역, 민간 건의 등을 통해 취합한 4000여개 규정 중 국민체감도가 높고 개선수요가 큰 규정 등을 원칙적으로 우선 추진한다. 

아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형벌규정 3차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내 제출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