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정부, 독과점 남용기업 제재 완화…즉결 심판→시정조치 후 형벌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6:30

제2차 경제 형벌규제 개선방안 발표
232개 규정 검토…108개 개선 추진
2차 과제 입법절차 5월까지 마무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시장지배적(독과점)지위를 남용한 기업에 대해 즉시 처벌 대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관세청장·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자에 대해 그동안 형벌적 성격을 지닌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과태료로 낮추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경제 형벌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8.26 yooksa@newspim.com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위해 검토 대상 232개 규정에 대해 법리·정책적 검토를 거쳐 108개를 개선했다. 법리검토 과정에서는 원팀 협업체계(기재부·법무부·법제처·법제연)와 3대 원칙(비교형량·과잉금지·일관성)을 충실히 이행했다.   

108개 중 87개는 행정제재 등을 활용해 개선하고, 21개는 형량 조정했다. 부문별로는 국민·기업들의 자유·창의를 저해하는 주요 경제형벌 6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를 개선했다. 

우선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62개 경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분야별로는 경제(19개), 산업(21개), 건설·건축·환경(11개), 서비스·보건·의료(11개) 등이다. 

가장 큰 특징은 독과점 남용기업에 대한 정부의 제재 완화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징역 3년 이하·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해왔는데, 앞으로는 시정조치 후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관세법상 관세청장,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형벌적 성격을 가진 벌금(1000만원 이하)으로 처벌해왔는데, 이를 과태료(1000만원)로 낮춘다. 벌금은 범죄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재산형의 일종으로 전과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과태료는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자에게 내려지는 금전적 처벌의 성격이 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입법례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경제 형벌규정 [자료=기획재정부] 2023.03.02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23개 생활밀착형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한다. 5년간 입건 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전자어음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3개 사문화된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을 선별, 국민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한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형벌규정 2차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추가로 추진할 3차 과제에 대해서는 7월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3차 과제는 연구용역, 민간 건의 등을 통해 취합한 4000여개 규정 중 국민체감도가 높고 개선수요가 큰 규정 등을 원칙적으로 우선 추진한다. 

아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형벌규정 3차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내 제출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