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3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 81주년 행사에 참석해 1년 전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추구 배제 등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한 뒤,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종전 협상'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에 당장 호응하거나 남북 당국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이른바 '대남적대'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최근까지도 대남 비난과 함께 서울과 수도권을 사정으로 하는 170mm 자주포와 각종 방사포(MLRS, 다연장로켓포) 발사 도발을 이어가면서 남북관계를 전례 없는 대립과 단절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을 겨냥한 군사도발 위협도 이어져 지난 6일과 12일에 각 한 발씩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12일 발사체는 700km를 날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 지역까지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으로서는 지난 2023년 12월 자신이 제시한 적대적 남북관계 구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소위 '국가 대(對) 국가'로 남북관계를 고착화 하는 쪽에 당분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북한 세습독재 체제 유지에 큰 장애물로 등장한 청년세대의 한국 드라마·가요 등 K-컬처 탐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물론, 군부를 중심으로 적대적인 정치·군사적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게 김정은과 평양 집권층의 전략일 수 있다.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국제적 분쟁이나 국가 간 합종연횡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김정은이 남북관계와 관련한 새로운 방향전환을 꾀하기 어려운 요인이다.

우크라이나와 4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북한군 3만명 규모의 추가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내달 1일부터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만날 것이란 예상도 제기된다.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관계 복원을 위한 고위 인사 간 교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란 전쟁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면에서 내달 24일에는 시진핑 주석의 방미가 예정돼 있고, 11월 초 미 중간선거에 이어 같은 달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선전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점쳐진다.

지난 1월 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전격 체포와 미국 압송에 이어 2월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수뇌부 참수를 접하고 충격에 빠졌을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국제정세의 격랑 속에서 서울 쪽으로 눈을 돌릴 틈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과 정부도 이런 현실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 무게감 있는 제안을 내놓는 자리로 손꼽히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 년 전 제기했던 '체제 존중'이나 '적대행위 중단' 등의 메시지를 상기시키면서 사실상 도돌이표에 가까운 제안을 내놓은 것에서도 청와대 안보실과 대북 부처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의 단절과 적대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당국과 대북전략 담당자들의 창의적 해법이 도출돼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정전상태인 6.25전쟁을 완전한 종전으로 이끌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도, '페이스메이커'를 언급한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해 8월 백악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Peace Maker)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Pace Maker)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건 사실상 주도적 남북관계보다 북미대화를 앞세우는 의미일 수 있는데, 이를 대북 메시지에 자꾸 끼워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통일이 결국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라는 점에서 볼 때, 대통령의 경축사에 남북관계 돌파구를 위한 비전 제시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강조하는 화두를 찾아볼 수 없는 건 아쉬운 대목이란 말도 나온다.

전직 고위 통일부 당국자는 "보다 전향적인 대북제안을 통해 김정은과의 만남이나 구체적이고 높은 단계의 해법을 던져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평양 정권 최고지도자의 결단을 이끌어낼 승부수를 던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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