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국민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제시했다.

방 차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도 차질없이 개선하겠다"면서 "작년 8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에서 1차로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이어 "기재부·법무부·법제처 등을 중심으로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선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전날 발표한 지난해 경상수지(298.3억달러 흑자)는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당초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무역수지 적자가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졌던 과거와 비교할 때, 우리의 대외거래 구조가 개선되면서 대외 건전성의 핵심인 경상수지가 외풍에도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최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되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면서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총결집하고자 지난 2.3일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각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들과 함께 각 부처의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 동향 및 지원 계획, 현안 이슈와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실적을 점검해 나가는 등 수출의 조속한 반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도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인구위기 대응은 전 부처의 종합적·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인구위기대응 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긴밀히 협업해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적극 조율해 금년 중 부문별 후속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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