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다"며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해소해 6000억 규모의 투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 혁신 TF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민간의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제약기업의 당초 희망 부지는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대규모 공장설립이 곤란했다"며 "정부가 대안부지를 탐색해 해당 기업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경미함에도 일반발전소로 분류돼 발전용량이 1만kW 미만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됐다"며 "앞으로는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이 10만kW 미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겠다"고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모든 설비에 대해 도면을 제출해야 하나, 기업들은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사전에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시 도면 제출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조달의 수단인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2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사 자재의 가격 상승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며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발주기관의 입찰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며 "턴키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 보상비를 현행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민간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매월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며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과제와 함께 이행 여부와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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