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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옐런 장관 만난 추경호 부총리 "IRA 향후 지침, 업계 우려 잔존…관심·협조 부탁"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1:00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한미동맹 70주년…尹 국빈방문 뜻 깊게 생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계속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추 부총리는 미국·독일 재무장관 면담,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면담 등도 실시했다.

추 부총리는 옐런 장관과 만나 양국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IRA와 반도체지원법 관련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실행 지침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4.14 photo@newspim.com

또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한 소통도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크리스타인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과도 만나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관련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요청했다.

한편 지난 13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함께 3기 한국·IMF 기술협력기금 출연 서명식도 진행했다.

기술협력기금은 IMF가 저소득국 기술지원을 위해 2013년 설치한 신탁기금으로, 한국은 1~2기에 걸쳐 총 3600만 달러를 지원했다. 3기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약 2500만 달러 수준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IMF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역량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IMF 간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증액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면담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 확보 전략을 묻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질문에 추 부총리는 "미래를 위해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이 중요하다"며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 중이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4.14 photo@newspim.com

추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와도 면담을 갖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매우 견조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질적으로도 양호한 상황"이라며 "정부부채도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돼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S&P 측 질의에 추 부총리는 "한국 고용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개선됐다"며 "실업률도 코로나19 이전 3~4% 수준에서 2.9%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IRA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업계의 공동 대응 결과로 세부 가이던스에 우리의 요청이 다수 반영됐다"며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고 향후 수출·투자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일부 우려가 있으나 정부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S&P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이 이를 증명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와 함께 면담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4.14 photo@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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