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경기부양보다 물가 안정 우선…전기료 인상 이번달 결정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5:29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20:02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동행 기자단 간담회
"물가안정 우선…재정은 그 영향이 지극히 제한적"
"수출 안정은 시간 걸려…무역 적자 폭 줄어들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부양보다 물가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전기료 인상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돼 되도록 이번달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추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동행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4.12 jsh@newspim.com

우선 추 부총리는 "재정당국에서도 추경 등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그건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세로 간다고 본다"면서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 2%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고, 그걸 놓쳐선 안된다"면서 "물가를 챙기면서 지출이나 경기 문제도 살펴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기진작의 제1수단은 통화신용 정책으로 중앙은행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생각하니까 물가안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거고, 재정은 그 영향이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국내 고용 상황에 대해 추 부총리는 "굉장히 좋다"면서 "사상 최대의 고용률, 최저의 실업률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또 "작년에 82만명 증가해 올해 바닥에서 10만명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초반 숛자가 36~37만명 나오니까 사실은 고용이 굉장히 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진한 수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물가가 높고 성장의 반등이 크기 않은 것은 수출이 안 좋기 때문이다. 급반등하진 않겠지만 서서히 나아지지 않을 까 싶다"면서도 "수출 자체가 플러스로 가는 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 같은데, 무역 적자 폭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총재가 간담회에서 한전채 문제가 불거질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은 당정간에 여러 의견을 듣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당하고 정부가 어느 정도 판단해야지 자꾸 표류시킬 수는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리면 안 된다든지, 의견을 들어보니 인상에 불가피한 요인이 있다든지 그렇게 빨리 결정해야 한다"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여름 전까지는 전기료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지금 몇 년치를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관해 조금 더 얘기를 듣자 이렇게 한건데 여름까지 가겠냐"며 "개인적인 생각에는 늦어도 이번달에는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기료 인상과 관련한 기재부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는 "기재부 입장이 어떠냐고 하는건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된다"면서 "당하고의 소통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국회에서 재정준칙 논의가 또 미뤄진걸로 보인다"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작년 가을부터 계속 가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해도 딴게임 한다고 저러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면서 "근데 많은 곳에서 아주 강하게 무슨 벌칙 주는 것도 아닌데 재정준칙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답했다. 

이어 "늘 민생은 어려운데 어려울때 정치는 늘 재정을 조금 방만하게 운용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늘 있다"면서 "어느 정도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해서 우리가 재정준칙 법제화하자는건데 국회에서 계속 저면서 표류시키고 아직 결론을 못 내주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국회를 질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