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규제 OUT] 순찰로봇으로 범죄자 식별한다는데…"투명성 확보 중요"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7:25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08:30

산업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
내년까지 순찰로봇 운용 행정규칙 마련
활용방안 놓고 '기대 vs 우려' 찬반 양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경찰의 순찰 활동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자율주행으로 주변 탐지하는 순찰로봇

방안에 따르면 산업부와 경찰청은 내년까지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행정규칙 마련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경찰이 보유, 운용하는 장비에 순찰로봇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순찰로봇의 활용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 논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순찰로봇은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나 경사로 등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개발 시에는 소규모 화재를 진압하거나 영상기법을 활용한 범죄자 추적에도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수원 광교 앨리웨이에서 서비스 중인 자율주행 배송 로봇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면서 주변의 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거칠 경우 불특정 다수의 개별 동의 없이 주변 상황을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순찰로봇이 실제 현장에 투입될 경우 자율주행으로 거리를 이동하면서 주변을 촬영하고 문제점을 식별해내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장소만을 촬영하는 기존의 CCTV와 달리 순찰로봇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불특정다수가 카메라에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3.02 victory@newspim.com

◆ 전문가 "사생활 침해 우려" vs "기술 확보 필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설령 범죄자 식별 등 한정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식별을 위해서는 영상에 찍히는 모든 얼굴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자율주행 로봇이 주변의 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뿐 개인정보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면 순찰로봇이 아직 기술개발 단계인 만큼 앞서서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CTV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범죄예방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처음엔 저항이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순찰로봇의 촬영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순찰로봇이 운용되는 구간을 미리 정해놓고 안내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바르셀로나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27일 세계 최대 모바일 기술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가운데 한 관객이 로봇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02.28 wodemaya@newspim.com

한편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관련 기술을 반드시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중국이 CCTV를 활용한 얼굴 식별 기술을 도입하면서 관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부분이 있다"며 "기술의 적용과는 별개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후에 국내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해외 기술을 들여오게 될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기술을 제공하는 국가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이어 "다만 기술을 실제 적용하고 고도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규제혁신 방안 수립에 참여한 문상미 로봇산업진흥원 팀장은 "이번 방안은 로봇기술 활용 측면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라며 "개인정보 문제는 경찰장비 운용규칙을 만들 때 담당부서와 논의해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배달·방역·순찰 로봇 모습. [사진=세종시] 2021.10.20 goongeen@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