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규제 OUT] '원자재값 상승' 재계약 범위 확대…정부, 불합리한 국가계약제도 22건 손질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14:00

원자재값 인상시 계약금 조정 어려움…제도 개선
경미한 위반행위로 입찰 참가제한…과징금 대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 발주계약과 관련해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기업은 국가 입찰 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 원자재값 올라도 계약금액 조정 어려움…제도 개선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8 yooksa@newspim.com

정부는 국가계약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 애로를 반영해 적격심사제, 종합심사제를 도입해오고 있지만 기업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요구는 계속 있어왔다.

예를 들어 공사자재 가격이 올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거나, 저가 낙찰 경쟁으로 장비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턴키 입찰에 탈락한 발주자에 설계보상비 지급이 늦게 이뤄지고, 공공 발주 계약과 관련해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입찰 참가에 제한을 당하는 등 제재 부담이 큰 문제도 존재했다.

정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총 22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공사자재의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를 넘어설 경우에만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요건이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해, 공사비의 0.5%를 초과할 경우에도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장비 품질을 높이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 계약과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 직종인 소방과 군, 경찰 등의 안전장비 낙찰 하한율은 80%로 대폭 올린다.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과제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4.19 soy22@newspim.com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도 약 87%에서 88%로 올리기로 했다. 3~10억원 기타 공사 낙찰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 수준으로 올려 업종 간 형평성을 높이고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 경미한 위반행위로 입찰 참가제한…과징금으로 대체

중소업체의 입찰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도 기존 15~25억원에서 30~35억원 으로 끌어올린다.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공사 방식인 턴키 입찰 탈락자에 지급되는 기본 설계 보상비도 6~8개월 단축시켜 지급하기로 했다.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도 종합공사 3억원에서 4억원, 전문공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국가입찰 참가제한 처분을 받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도 9개에서 12개로 늘린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발주계약과 관련한 입찰 참가제한을 제제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공공기관 계약도 국가계약 수준으로 이의신청 기간과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계약예규 개선사항은 즉시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하반기 중 고치고, 법 개정 사항은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과제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4.19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