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원자재값 상승' 재계약 범위 확대…정부, 불합리한 국가계약제도 22건 손질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14:00

원자재값 인상시 계약금 조정 어려움…제도 개선
경미한 위반행위로 입찰 참가제한…과징금 대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 발주계약과 관련해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기업은 국가 입찰 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 원자재값 올라도 계약금액 조정 어려움…제도 개선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8 yooksa@newspim.com

정부는 국가계약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 애로를 반영해 적격심사제, 종합심사제를 도입해오고 있지만 기업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요구는 계속 있어왔다.

예를 들어 공사자재 가격이 올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거나, 저가 낙찰 경쟁으로 장비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턴키 입찰에 탈락한 발주자에 설계보상비 지급이 늦게 이뤄지고, 공공 발주 계약과 관련해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입찰 참가에 제한을 당하는 등 제재 부담이 큰 문제도 존재했다.

정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총 22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공사자재의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를 넘어설 경우에만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요건이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해, 공사비의 0.5%를 초과할 경우에도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장비 품질을 높이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 계약과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 직종인 소방과 군, 경찰 등의 안전장비 낙찰 하한율은 80%로 대폭 올린다.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과제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4.19 soy22@newspim.com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도 약 87%에서 88%로 올리기로 했다. 3~10억원 기타 공사 낙찰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 수준으로 올려 업종 간 형평성을 높이고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 경미한 위반행위로 입찰 참가제한…과징금으로 대체

중소업체의 입찰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도 기존 15~25억원에서 30~35억원 으로 끌어올린다.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공사 방식인 턴키 입찰 탈락자에 지급되는 기본 설계 보상비도 6~8개월 단축시켜 지급하기로 했다.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도 종합공사 3억원에서 4억원, 전문공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국가입찰 참가제한 처분을 받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도 9개에서 12개로 늘린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발주계약과 관련한 입찰 참가제한을 제제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공공기관 계약도 국가계약 수준으로 이의신청 기간과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계약예규 개선사항은 즉시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하반기 중 고치고, 법 개정 사항은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과제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4.19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