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제주 신공항…확 달라진 환경부, 찬반 논란 가중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4:27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4:27

세 차례 반려됐던 제주 2공항 사업…8년만에 추진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 평가…반대 여론도 존재
해묵은 개발사업 탄력…전문가 의견 패싱 논란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장기간 반대해온 개발사업들에 연달아 승인 통보를 내리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부의 결정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한쪽에선 환경 훼손 우려가 큰 개발사업들이 우후죽순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9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약 1년 8개월 동안 중단됐던 제주 제2 공항 건설사업이 재추진된다.

◆ 세차례나 반려됐던 제주 2공항 사업…8년만 추진

제주국제공항 주변 도로 [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10.25 mmspress@newspim.com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000㎡ 부지에 연간 199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6조6674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2공항 부지를 확정해 발표한 뒤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평가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세차례나 반려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입지 타당성을 평가한다. 만약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보완 요구와 함께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당시 국토부가 제출한 평가서는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경우 보호할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고,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영향 예측과 공항예정지 내 숨골이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국토부는 평가서를 재차 보완해 지난 1월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고, 환경부는 "환경보전 대책이 마련되는 등 입지도 타당하다고 검토됐다"며 조건부 동의를 해줬다.

◆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 평가…반대 여론도 존재

하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우선 '입지 타당성이 적절하다고 검토됐다'는 환경부의 설명에 의구심을 품는 시각들이 적지 않다.

환경부는 전문기관들의 검토를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일부 기관들은 '환경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태원은 공항 부지에 멸종위기 양서류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환경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고, 과학원은 용수 취수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 변화 등에 대한 검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숨골로 인해 공사 중 지반 침하가 발생할 수 있어 시설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지하수를 통해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 의견들을 모두 반영해 보다 세밀한 조사를 하도록 조건부 협의한 것이지, 이를 왜곡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지난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검토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통보한 것"이라며 "개별 검토기관 의견을 왜곡한 바 없다"고 밝혔다.

◆ 논란 불씨 살아있어…전문기관 의견 '패싱' 논란도

그럼에도 찬반 여론은 극명하게 갈린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집회에 나선 비상도민회의.[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2023.03.09 mmspress@newspim.com

환경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하는 환경부가 최근 들어 개발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와도 맞물려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40년 넘게 찬반 논란 속에 부침을 겪어온 사업인데, 환경부가 지난달 27일 환경영향평가 승인 통보를 내리면서 본격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맡았던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있다"고 평가하며 승인 결정을 해줬다.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제주 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승인해줬다. 두 사업 모두 '환경 파괴'를 이유로 환경부가 장기간 반대해왔는데, 환경부의 입장 변화로 연달아 탄력을 받게된 것이다.

주요 환경단체들이 참여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환경부가 제주 2공항 사업 승인 통보를 낸 당일 성명을 내고 "노골적인 국토파괴 행보"라며 "사실상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환경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환경부의 결정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공항은 78년 전, 간이비행장으로 시작해서 필요할 때마다 늘리고 고치면서 한계에 이른지 오래됐다"면서 "제주시에 편중된 도시기능을 분산해서 제주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햇다.

이어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이라며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더 이상 지체되거나 미룬다면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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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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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