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입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신해 '사법정책... 2024-04-05 16:30

전공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항고..."재판부 바꿔달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각하되자 항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2024-04-05 15:04

'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2심도 집유…일부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2024-04-05 14:39

개인회생 사건 30%↑...'코인·주식투자' 20대 비율 지속 증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이 전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인 등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인한 20대의... 2024-04-05 14:32

박은정 남편 '다단계 고액 수임 의혹' 서울중앙지검 배당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다.5일 법... 2024-04-05 14:25

자기 집에서 대마·필로폰 검은 봉지에 담아 판 남성 징역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밀매(密賣)한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내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 2024-04-05 13:21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오늘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가 5... 2024-04-05 06:30

'상해치사' 중증 치매 환자 무죄 확정…대법 "심신상실 상태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잠자던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중증 치매 환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범행 당시 그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 2024-04-05 06:00

[종합]'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4-05 02:13

[1보]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04-05 02:07

대전서 은행 털고 해외 도피 중 잡힌 강도...1심서 징역 5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 2024-04-04 18:03

檢, 'LH 감리 입찰 참여업체 뇌물 수수' 심사위원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발주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 2024-04-04 17:58

포렌식 자료 '별건 수사' 활용 의혹에 檢 "명백한 기우, 재판서 활용도 못 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별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명백한 기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위법 수... 2024-04-04 17:41

카톡 대포계정 판매자들 "마약음료 범죄 예상 못해"…檢, 실형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의 학부모 협박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포 계정 판매자들이 "신종 범죄가 일어날 줄 예상하지... 2024-04-04 17:36

[종합2보] LG 오너일가, 상속세 취소소송 패소…"CNS 시가 산정은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 2024-04-04 16:40

송영길, 연이은 재판 불출석…檢 "사법 존중 않는 태도 우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연일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우려를 ... 2024-04-04 16:07

신라젠 소액주주, 한국거래소·전 경영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진의 배임 등으로 상장폐기 위기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와 전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2024-04-04 15:47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4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 2024-04-04 15:32

박성재 법무장관 "출입국사범, 적법절차 준수·조사 역량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관리 방안을 살폈다.이번 방문은 박 장관이 취임한 이후 세 번째 정책... 2024-04-04 15:00

법원, 전공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3번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 2024-04-04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