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혐의 공무원·교수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LH 아파트 감리 입찰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심사위원 공무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씨와 C씨, 준 정부기관 직원 D씨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2024-04-08 10:47

'LH 아파트 감리 입찰 뇌물 혐의' 심사위원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LH 아파트 감리 입찰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심사위원 공무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씨와 C씨, 준 정부기관 직원 D씨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2024-04-08 10:47

맹견 제압하려던 경찰 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려고 쏜 총에 잘못 맞아 턱뼈가 골절된 미국인에게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4-08 10:43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공정 재판 통해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받는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 2024-04-08 10:38

'LH 아파트 감리 입찰 뇌물 혐의' 심사위원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8일 구속심사를 받기... 2024-04-08 10:01

법원 "이혼 전 별거·가출 기간 포함한 노령연금 분할은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별거와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혼인 기간에 포함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나눠주라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은 위법하... 2024-04-08 07:00

대법 "공기업, 직원 성과평가 안 했어도 '최하 등급 성과급'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기업이 산하의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레포츠센터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하 등급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 2024-04-08 06:00

공공 노인일자리 활동 중 사망...법원 "근로자 해당안돼 업무상 재해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던 중 사망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역사회 공익증진... 2024-04-07 09:00

허위 제보로 한달 옥살이 했지만…대법 "국가·경찰, 손배 책임 없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위 제보로 인한 수사로 옥살이를 했더라도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 2024-04-07 09:00

금감원 직원 사칭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범 징역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6단독, 판사 ... 2024-04-07 08:00

"너는 내가 죽인다"…권고사직 불만 폭행 휘두른 임원 벌금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권고사직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동료 임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회사 연수원 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7... 2024-04-07 08:00

[금주 재판일정] '불법 대선자금' 김용· 이재명 총선 전후 연속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른바 '백현동 대관 로비... 2024-04-07 08:00

총선 끝나기 기다리는 檢·공수처...속도 낼 수사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이후 검찰은 그동안 '선거 개입'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다소 속도를 늦췄던 일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 2024-04-07 06:00

[인사] 법제처 ◇ 서기관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 박진혜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기획단 오정애aaa22@newspim.com... 2024-04-06 10:07

치매앓던 90대 어머니·간호하던 60대 자매 숨진 채 발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와 60대 딸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5일 0시 14분경 '아파트 화단에... 2024-04-06 09:50

법원, 출소하자마자 또 주먹질 30대男 징역 2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수감 생활을 마치자마자 연이어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2024-04-06 08:00

은행원 행세하며 수천만원 편취한 보이스피싱범 징역 1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천만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9단독, 판사 인... 2024-04-06 08:00

1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강식품 대표이사, 벌금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8형사... 2024-04-06 06:00

'LH 아파트 감리 입찰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8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24-04-05 19:40

검찰, '헬기 부품 가격 조작·국가예산 편취'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헬기 부품 가격 조작 및 국가예산 편취 혐의로 헬기 부품 수입·수리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이지형 부장검사)... 2024-04-05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