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해달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
2025-08-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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