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한국정보통신법학회 등 공동주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4월 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AI 법정책 포럼은 인공지능 분야 법률·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제도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법무법인 관장의 정원준 박사가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AI 규제와 산업 발전 간 균형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TMT그룹장)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엽 AI 법정책 포럼 회장(고려대 교수)은 "AI 기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유예기간을 두면서 AI 기본법의 합리적 개정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학계, 법조계가 중심이 되어 바람직한 AI 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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