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1심 징역 15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024-07-09 10:53
[종합] 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특검법 ...2024-07-09 10:50
권익위, '김건희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의결서 공개…"제재 규정 없다"[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에 대해 오해를 바로잡겠다며 종결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전원회의 의결서...2024-07-09 10:47
'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 모텔 주인, 징역 27년 선고[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주차관리원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주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2024-07-09 10:46
檢, 납북·귀환어부 103명 직권재심 등 절차 착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 후 형사처벌을 받은 어부 100여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등 절차에 착수했다.대검찰청은 9일 춘천지검, 춘천지검 강...2024-07-09 10:36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소환 조사중[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위원장이 9일 SM 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남...2024-07-09 08:50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30일 결심…이르면 10월말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는 9월 말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24-07-08 19:54
변협 "검사 4인 탄핵소추, 법치주의의 위기 초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치주의의 위기"라며 반발했다.변협...2024-07-08 15:17
'의사면허 정지' 前 의협 비대위원장, 집행정지 2심도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2024-07-08 14:52
임성근 불송치로 명분 쌓인 '특검'…공수처 채상병 수사 표류하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채상병 사건의 칼자루는 '채상병...2024-07-08 14:49
'경기도 법카 유용 소환' 이재명 "정치검찰 이용한 보복 행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2024-07-08 14:29
급발진 의심 사고에 내 차도?....페달 블랙박스·대처법 주목[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건'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시민들은 페달 블랙박스 추가 설치를 알아보거나 급발진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등...2024-07-08 14:27
[종합]검찰, '대선 개입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2024-07-08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