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중견기업까지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 2024-06-30 12:00

법무부,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후 발생건수 39%↓· 피해금액 42%↓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민생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정부가 보이스피싱 발생·피해 감소 등 성과를 올렸다. 정부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 2024-06-30 12:00

중국·베트남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추징금 35억 대법서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에 쓰인 실행경비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하면 범죄수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 2024-06-30 09:00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경우, 공무원인 이혼배우자의 퇴직연금도 분할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6-30 09:00

[금주 재판일정] '횡령·배임' KDFS 대표 선고…'도이치 주가조작' 2심 결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혜자로 지목돼 최근 추가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2024-06-30 08:00

신용보증기금 보증제공 제도 악용 대출금 편취한 회사 대표들,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공 제도를 악용해 물품을 허위로 구입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2024-06-30 06:00

[기고]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 지난 2022년 2월, 국가간 첨단산업기술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 2024-06-29 08:00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영향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까운 친족 간에는 사기·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 2024-06-29 08:00

"난치병 치료 해준다" 거액 뜯고 잠적…파렴치 한의사 벌금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 2024-06-29 06:00

6개월간 상가 돌아다니며 난동부린 40대,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6개월에 걸쳐 만취 상태로 상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 2024-06-29 06:00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 2024-06-28 19:30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 선고될 듯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4-06-28 19:01

대법원, '9월 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대법원은 다음달 2~10일 법원 내·... 2024-06-28 17:21

'절교하자' 선언에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항소심서 징역 15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절교를 선언한 동급생 친구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 2024-06-28 17:05

"자기야 도와줘" '랜선' 남친 부탁에…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징역 3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범행을 공모,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2024-06-28 15:11

공수처, 장시호 소환조사…허위 증언 연습·형량 거래 등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검사의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2024-06-28 14:57

'허위 성매매 의혹' 제기 가세연…법원 "송영길에 1000만원 배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들이 송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 2024-06-28 12:43

이동관, YTN 상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손배소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5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24-06-28 12:18

대법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는 정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경비 운영방식 전환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 2024-06-28 12:00

[로펌이슈] 바른, 韓기업의 중국 철수 "제도는 완화...책임은 강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중성청태한국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대표변호사 한훙강)와 함께 27일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 2024-06-28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