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내란 선전선동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2025-10-27 10:34
채해병 특검, 임성근 구속 후 첫 소환…김대기 前비서실장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2025-10-27 09:58
대검, 한문혁 부장검사 감찰 착수…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서 배제[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대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 의혹이 불거진 한문혁 부장검사의 보직을 변경하고, 그에 대한 감찰에도 나섰다.대검 대변...2025-10-26 18:30
김건희특검에 박노수·김경호 변호사 합류…김일권 부장검사 파견 예정[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에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김경호(22기) 변호사가 새로운 특별검사보로 합...2025-10-26 14:34
[기고]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사용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까기업이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은 특허권으로 등록받거나, 영업비밀로서 계속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연구개발 협업, 합작투자...2025-10-25 06:00
캄보디아 피싱조직 '마동석'팀 조직원, 뒤늦게 법정서 "죄송"[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뒤늦게 반성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구했...2025-10-24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