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조사…23일 박성재 조사 앞두고 '혐의 보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1일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 2025-10-21 15:33

김건희 특검, 11월 28일까지 수사한다…"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1일 수사기간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 2025-10-21 15:21

[종합] 카카오 김범수 '무죄', 리더십 불확실성 해소…AI·스테이블코인 신사업 본격화 전망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기소 이후 ... 2025-10-21 14:42

[속보] 김건희 특검 "김건희 모친 재압수수색 전 물품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증거은닉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yek105@newspim.com... 2025-10-21 14:40

[속보] 김건희 특검 "금일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특검보 2명 임명 요청 예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yek105@newspim.com... 2025-10-21 14:36

변호사단체 착한법 "대법관 증원은 위헌…권력분립 원칙 근본 침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변호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이하 착한법)이 21일 야당의 대법관 증원안은 위헌이라는 성명을 냈다.전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1... 2025-10-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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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재판소원제' 둘러싸고 "李 지키려고 4심제" vs "법치 실질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를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쟁이 오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2025-10-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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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재조명…대전고법원장 "부적절한 측면 있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신도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8년을 받아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항소심 중 불거졌던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2025-10-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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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SM 주가 조작' 김범수 무죄…"주요 증거 부족"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오전 11시 ... 2025-10-21 12:40

'돈봉투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 적법'에 재항고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체육계 인사로부터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2025-10-21 12:36

[2025 국감] "검찰 해체되면 특사경 지휘는 누가"…관세청 수사 공백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검찰 해체를 전제로 한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지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 2025-10-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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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엔터 주가 조작 1심 무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 2025-10-21 11:51

[속보] 'SM 주가조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aa22@newspim.com... 2025-10-21 11:34

채해병 특검, '업무상과실치사' 임성근 前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10-21 11:26

[2025 국감]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상 독립성 훼손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법·대구... 2025-10-21 11:26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2025-10-21 11:18

남부지법 출석하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2025-10-21 11:14

[속보] 채해병 특검, '업무상과실치사' 임성근·최진규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10-21 10:48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 2025-10-21 09:56

[기고] 스턱스넷 이후의 교훈: 사이버전쟁 시대의 국가보안 전략 "적을 제대로 규정해야 싸움을 이긴다" 모든 사이버 공격이 범죄로 보이면, 국가는 사건이 터진 뒤에만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이라면, 국가는 미리 대비하고 억제해야 한다... 2025-10-2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