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판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환경단체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계획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 2026-01-15 10:45

김남준 "尹 사형 구형, 李대통령 특별히 언급한 것 없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히... 2026-01-15 10:20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소유 토지 24필지 국가 귀속 소송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구리·여주시 일대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2026-01-15 10:20

[속보]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유지, 원고 패소...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6-01-15 10:15

건보공단 vs 담배회사 500억대 소송 오늘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를 직접 상대로 한 ... 2026-01-15 05:30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16일 변론 종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재판이 오는 16일 변론 종결한다.... 2026-01-14 19:43

자문단 사퇴까지 이어진 공소청·중수청법…반발 남긴 '깜깜이 檢개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범여권의 반발은 물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의 사퇴까지 이어지며 예상보다 큰 후폭풍... 2026-01-14 17:30

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가입' 재판 시작…증거 두고 특검·변호인 공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집단 가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에서 사건과 무관한 증거들을 다수... 2026-01-14 17:27

尹측, '이종섭 도피 의혹'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인사 검증에 관여 안 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 2026-01-14 17:09

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2026-01-14 16:31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첫 재판…"법리 다툼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측이 14일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 2026-01-14 16:28

법무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2026년 법무행정 혁신 원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14일 산하 공공기관 및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민생범죄 근절과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법무부는 이... 2026-01-14 16:26

법원, '안동 모 고교 시험지 유출' 학부모·기간제 교사 중형 선고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5년의 중형이 ... 2026-01-14 16:09

법무부, 검사 간부 인사 앞두고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 공모 착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부장검사급 보직을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 2026-01-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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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웃음보다 사과가 먼저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3일 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 2026-01-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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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한동훈 "제명은 또 다른 계엄, 반드시 막겠다" 外 ■ 한동훈, 긴급 기자회견…"제명은 또 다른 계엄, 반드시 막겠다"■ 기후부 "태양광 성과 없으면 안 된다"…산하기관 기강 점검■ 靑 "日 다카이치 총리, '조세이 탄광' ... 2026-01-14 15:00

검찰개혁 자문위 사퇴 6인 "중수청 법안은 제2의 검찰청…국민 속이는 행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인이 14일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검찰개혁 법안'을 직격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 2026-01-14 14:07

동부지검 "백해룡 법령 위반 피해 입은 분께 사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밀수 연루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 3개월 파견을 마치고 경찰로 복귀한 가운데 검찰은 백 경정의 수사 과정에... 2026-01-14 13:19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어떤 게 국민 위해 좋은지 숙의해 봐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게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인지 숙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 2026-01-14 11:05

구속 면한 MBK 김병주 회장…최악은 피했으나 정상화는 불투명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법원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채권단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핵심 ... 2026-01-14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