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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살해' 산부인과 의사, 2심서 "태아 살아있었다" 인정
... 윤 씨의 변호인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 개정 시한까지 이전 처벌...
2020-06-11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