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 헌법 개정 발안권이 담긴 헌법 개정안과 20대 국회에 계류된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온라인 조직형 범죄를 규정한 n번방 보완 입법 등도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 개헌 발안권이 담긴 개헌안을 이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개헌안 반대를 명분으로 8일 본회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신임 통합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더라도 본회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개헌 관련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보수 진영이 개헌안에 반대해서다.

또 신임 원내지도부는 차기 국회 원 구성과 국회 의장단 몫 협상을 해야 한다. 지난달 29일을 마지막으로 20대 국회 본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이유다.

(왼쪽 부터) 미래통합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권성동 의원, 이명수 의원, 김기현 당선인. [사진=뉴스핌 DB]

민주당 관계자는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선거가 끝나면 승리한 당은 '국민의 명령'으로 숙원 법안을 처리하고 패배한 당은 '국민의 명령'으로 합의해 주곤 했다"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7대 이래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법안 처리 건수를 늘려왔지만 이번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마지막 법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총선 직후 차기 국회 구성 전까지 역대 임기말 국회 법안 처리 건수는 17대 41건, 18대 63건, 19대 129건 순으로 증가해왔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20대 국회는 단 85건만 처리했을 뿐이다. 국회에 계류된 1만5253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0일 그대로 폐기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통합당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한들 개헌안 논의에 붙잡혀 있고 다른 할 일도 많아 본회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20대 국회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원 격인 법제사법위원회도 가동을 멈추고 통합당 원내대표 선거만 바라보고 있다.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에서는 본회의 개최 일정만 합의되면 열 수 있다고 한다"며 "본회의 일정만 합의되면 본회의 하루 전에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통합당 원내대표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회가 가동을 멈춘 가운데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입법 요구가 높아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7년 발의된 뒤 3년째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텔레그램 n번방' 후속 입법도 어려워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할 때 처벌하는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n번방'처럼 온라인상에서 조직적 범죄를 특정한 실효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관련 후속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논의는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규칙안,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집시법, 코로나19로 관심도가 높아진 공공의대설립법안, 제주 4.3특별법 등 과거사법 등도 계류돼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03 mironj19@newspim.com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 소집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인영 원내대표와 문 의장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8일까지 처리해야하는 개헌안 헌법 절차에 따라 문 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했다"며 "계류된 법안 처리 협의도 주문했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국회 임시회 회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만큼 개헌안을 부결한 이후 법안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일은 개헌안 부결 절차만 가지고 나머지 법안은 신임 원내대표가 날짜를 잡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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