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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불법집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100만원
...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용 의원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확정하면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단한...
2020-11-13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