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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10:45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10:45

문대통령, 소통수석 정만호·사회수석 윤창렬 임명
통합당, '4연임 출마 금지' 정강 놓고 갑론을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을 제외하고 사표를 제출한 4명의 수석 비서관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신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시민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보기 드문 문책성 인사입니다만 여권 내에서도 반응은 차갑습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퇴임 모양새가 좋지 않았고 약발이 먹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만든 정책라인의 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역대급 수해를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새 판 짜기에 한창입니다. 당명을 포함해 새 정강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4연속 연임 출마 금지'라는 초강수 규정이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는'4연임 금지' 등 통합당 정강 초안, 다선 의원들은 "인기영합책" 제호의 기사에서 해당 내용을 다뤘습니다.

당연히 당 내 중진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수정을 지시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본토미군 증원없이 첫 한미훈련···전작권 전환 늦춰지나 /중앙일보
한ㆍ미 군 당국이 올 하반기 연합훈련을 16~28일 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이번 연합훈련에선 사상 처음으로 해외 증원 전력 없이 한국군과 주한 미군만이 참가한다. 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능력을 알아보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틀만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FOC 검증은 내년 초에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심층분석] 한국, 드디어 핵추진잠수함 보유국 되나…관건은 美 설득 /뉴스핌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한 본격적인 계기가 드디어 마련됐다. 군이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무장능력과 잠항능력이 강화된 잠수함의 건조'가 공식적으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종합]바이든, '흑인 여성' 해리스 선택..'파격보다 안정' /뉴스핌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장고(長考) 끝에' 러닝 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를 발표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과 11월 대선에 함께 나설 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명했다.

[단독]美 前고위직들 "北인권단체 탄압 중단을" 靑에 서한 /동아일보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 10여 명이 '북한 인권단체 탄압을 중단해 달라'는 항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11일(현지 시간) 발송하기로 했다.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 수잰 숄티 디펜스포럼 대표가 주도하는 이 서한에는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 행정부의 주요 인사가 골고루 포함돼 탈북단체 탄압 논란을 바라보는 미 조야의 불편한 기류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독]20대 '수영 월북' 전날 다른 탈북민과 루트답사 /동아일보
지난달 18일경 '수영 월북'을 한 탈북민 김모 씨(24)가 북으로 넘어가기 하루 전 또 다른 탈북민과 함께 월북 루트를 사전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월북을 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렌터카를 빌려 A 씨와 함께 강화도 인근으로 향했다.

"대통령, 궁궐에 갇혀 있다" 與서 쏟아진 레임덕 우려 /조선일보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民心)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과정조차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중국 공세·한일 핵무장 묻자 "향후 두달간 논의 주제"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의 공세와 이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두 달간의 주요 논의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답변 자체가 두루뭉술해 한일 핵무장 문제를 논의주제로 콕 집었다기보다는 중국의 공세에 방점을 둔 발언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찔끔 쇄신"...기대 못미친 청와대 쇄신에 입 나온 민주당/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떨떠름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똘똘한 한채' 논란으로 부동산 대책 논란을 촉발시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단 유임됐고, 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청와대 정책라인 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단독] 당정청 '낙태죄 폐지'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서울신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청이 낙태죄폐지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과 청와대는 물론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낙태죄폐지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민주당, '임대차3법 내용강화' 등 강경기조 이어간다/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취득·보유·매매 전 과정의 세율을 높인 8·4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낼 때까지 강경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강화하고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4연임 금지' 등 통합당 정강 초안, 다선 의원들은 "인기영합책"/한겨레
미래통합당이 마라톤회의 끝에 확정한 정강정책 초안을 11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초안에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언론에 대한 권력개입 금지,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기초·광역의회 통폐합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날 보고된 초안은 당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8월 말께 확정할 예정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인기영합책'이라는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궁궐에 갇혀 있다" 與서 쏟아진 레임덕 우려/조선일보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民心)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과정조차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악의 수해로 전국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과거 정부의 4대강 문제까지 꺼내 쟁점화하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독]통합당 당헌당규에 '호남 배려' 담는다/동아일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다음 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대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발표한다. 통합당은 향후 총선 공천에서 호남을 배려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검토하는 등 '호남 끌어안기'를 통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5·18민주묘지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등을 방문한다.

"쇄신·개혁" 실종…'친문 경쟁' 함몰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레이스가 '친문재인(친문)계 끌어안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전대가 중반전에 돌입한 11일 현재까지도 쇄신과 개혁의 구호는 들리지 않고, 친문계 표심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당권주자들이 대권을 고려한 레이스를 펼치는 탓에 상대적으로 당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최고위원 선거전마저 눈앞의 표심 잡기에만 급급하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에 폭우까지' 멈춰선 與 전당대회, 당권경쟁 기존구도 강화/뉴스핌
8·29 전당대회를 3주 남겨두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가 잇따른 폭우로 잠시 멈춰섰다. 코로나19 사태로 행사 규모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수해 여파로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각 후보 캠프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세길이 틀어막힌 일부 캠프에선 초조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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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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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공동성명 "北, 대러 무기 수출 규탄...양국 관계 심화 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비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949년 대러 견제 서방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새로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2024-07-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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