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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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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소통수석 정만호·사회수석 윤창렬 임명
통합당, '4연임 출마 금지' 정강 놓고 갑론을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을 제외하고 사표를 제출한 4명의 수석 비서관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신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시민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보기 드문 문책성 인사입니다만 여권 내에서도 반응은 차갑습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퇴임 모양새가 좋지 않았고 약발이 먹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만든 정책라인의 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역대급 수해를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새 판 짜기에 한창입니다. 당명을 포함해 새 정강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4연속 연임 출마 금지'라는 초강수 규정이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는'4연임 금지' 등 통합당 정강 초안, 다선 의원들은 "인기영합책" 제호의 기사에서 해당 내용을 다뤘습니다.

당연히 당 내 중진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수정을 지시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본토미군 증원없이 첫 한미훈련···전작권 전환 늦춰지나 /중앙일보
한ㆍ미 군 당국이 올 하반기 연합훈련을 16~28일 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이번 연합훈련에선 사상 처음으로 해외 증원 전력 없이 한국군과 주한 미군만이 참가한다. 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능력을 알아보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틀만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FOC 검증은 내년 초에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심층분석] 한국, 드디어 핵추진잠수함 보유국 되나…관건은 美 설득 /뉴스핌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한 본격적인 계기가 드디어 마련됐다. 군이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무장능력과 잠항능력이 강화된 잠수함의 건조'가 공식적으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종합]바이든, '흑인 여성' 해리스 선택..'파격보다 안정' /뉴스핌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장고(長考) 끝에' 러닝 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를 발표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과 11월 대선에 함께 나설 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명했다.

[단독]美 前고위직들 "北인권단체 탄압 중단을" 靑에 서한 /동아일보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 10여 명이 '북한 인권단체 탄압을 중단해 달라'는 항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11일(현지 시간) 발송하기로 했다.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 수잰 숄티 디펜스포럼 대표가 주도하는 이 서한에는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 행정부의 주요 인사가 골고루 포함돼 탈북단체 탄압 논란을 바라보는 미 조야의 불편한 기류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독]20대 '수영 월북' 전날 다른 탈북민과 루트답사 /동아일보
지난달 18일경 '수영 월북'을 한 탈북민 김모 씨(24)가 북으로 넘어가기 하루 전 또 다른 탈북민과 함께 월북 루트를 사전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월북을 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렌터카를 빌려 A 씨와 함께 강화도 인근으로 향했다.

"대통령, 궁궐에 갇혀 있다" 與서 쏟아진 레임덕 우려 /조선일보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民心)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과정조차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중국 공세·한일 핵무장 묻자 "향후 두달간 논의 주제"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의 공세와 이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두 달간의 주요 논의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답변 자체가 두루뭉술해 한일 핵무장 문제를 논의주제로 콕 집었다기보다는 중국의 공세에 방점을 둔 발언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찔끔 쇄신"...기대 못미친 청와대 쇄신에 입 나온 민주당/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떨떠름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똘똘한 한채' 논란으로 부동산 대책 논란을 촉발시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단 유임됐고, 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청와대 정책라인 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단독] 당정청 '낙태죄 폐지'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서울신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청이 낙태죄폐지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과 청와대는 물론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낙태죄폐지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민주당, '임대차3법 내용강화' 등 강경기조 이어간다/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취득·보유·매매 전 과정의 세율을 높인 8·4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낼 때까지 강경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강화하고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4연임 금지' 등 통합당 정강 초안, 다선 의원들은 "인기영합책"/한겨레
미래통합당이 마라톤회의 끝에 확정한 정강정책 초안을 11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초안에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언론에 대한 권력개입 금지,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기초·광역의회 통폐합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날 보고된 초안은 당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8월 말께 확정할 예정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인기영합책'이라는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궁궐에 갇혀 있다" 與서 쏟아진 레임덕 우려/조선일보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民心)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과정조차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악의 수해로 전국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과거 정부의 4대강 문제까지 꺼내 쟁점화하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독]통합당 당헌당규에 '호남 배려' 담는다/동아일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다음 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대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발표한다. 통합당은 향후 총선 공천에서 호남을 배려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검토하는 등 '호남 끌어안기'를 통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5·18민주묘지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등을 방문한다.

"쇄신·개혁" 실종…'친문 경쟁' 함몰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레이스가 '친문재인(친문)계 끌어안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전대가 중반전에 돌입한 11일 현재까지도 쇄신과 개혁의 구호는 들리지 않고, 친문계 표심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당권주자들이 대권을 고려한 레이스를 펼치는 탓에 상대적으로 당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최고위원 선거전마저 눈앞의 표심 잡기에만 급급하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에 폭우까지' 멈춰선 與 전당대회, 당권경쟁 기존구도 강화/뉴스핌
8·29 전당대회를 3주 남겨두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가 잇따른 폭우로 잠시 멈춰섰다. 코로나19 사태로 행사 규모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수해 여파로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각 후보 캠프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세길이 틀어막힌 일부 캠프에선 초조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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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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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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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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